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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씹조선 임대차 보호법 특징 알려준다

ㅇㅇ(115.41) 2024.08.10 12:52:29
조회 62 추천 1 댓글 2

보통 고시원이나 ㅈ도 아닌 간이 숙박업소는


임대차 보호법 보호 안된다고


한달만 월세 밀려도 나가라고 들어온다 하지?

근데 이것도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지 아닌지는 주무기관 재량임


이해가냐?

전혀 해당이 안되도 예외적으로 세입자의 상황과 주거시설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등등


조선식 약자편 개씹허수 해석으로


결국 주무기관에서 애매하면 결국 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법원까지 가는데 1심까지 가는데 6달임


여기서 또 이것저것 하다보면 7~8달임


근데 판사가 법에는 굳이 해당 안되어도.. 주거시설의 구성요건에는 맞지 않으나...


세입자의 사정과 주거라는 개념은....


이런식으로 말장난 존나 치면서 세입자 불쌍하면 걍 임대차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많음



걍 씹조선에서 법은 무조건 세입자 편임


진짜 갈곳 없으면


바로바로 나가서 노숙자 되지 말고


좀 뻔뻔하더라도 버티고 있는게낫다



바보같이 겨울이나 여름에 나가서 노숙하지 말고 버티라는 말임


집주인 새끼는 뭐 정당하게 돈벌었겠냐?


전기세 밀려서 단전된다고 통보와도 한전 찾아가서 3~4개월 할후 해달라고 기관장 찾아 왔다 하면


할부도 오지게 해준다


이게 조선이다






집주인이 문따고 들어오거나 밤에 찾아와서 문두드리거나


월세 내라고 문앞에 종이 존나 붙여놓으면


이것도 주거침입 명예훼손등으로 바로 형사처벌됨



경찰 불렀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월세를 몇달 안내서 그랬다고 해봤자


경찰이 누구편드는지 보셈



조선의 법이란건 절대적인게 아님



조선 말 자체가 코걸이 귀걸이 특화법이라


상대가 누구인지가 중요한거지


법위에 사람이 있고 상황이 있는거임



이런거 이해 못하는 새끼들이


법법 믿다가 임자 만나면 운지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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