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검사 사칭으로 범죄자가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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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검사 사칭으로 범죄자가 된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8.24 22:28:06

조회 112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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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으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의 본질은 아파트가 있는 백궁·정자지구를 둘러싼 거대한 토건 비리다. 토지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당시 유력 인사들이 개입됐고 비리를 주도한 세력이 큰 이득을 얻었다.

하지만 이재명은 이 사건으로 전과자가 됐다. 언론과의 공조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했다는 죄목이었다. 이재명은 이 사건으로 전국적 인지도라는 ‘명성’과 검사를 사칭한 전과자라는 ‘오명’을 동시에 얻었다.

이재명은 사건의 심층보도를 준비하는 KBS ‘추적 60분’ 팀의 취재와 인터뷰에 응했다. 인터뷰 도중 전에 수차례 검찰을 사칭해 김병량 성남 시장 비서진과 통화하며 시장과의 연결을 요청한 KBS 피디에게 시장으로부터 통화하자는

음성메시지가 왔다. 성남 시장은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의 최종 인허가권자로 의혹의 한 가운데 있는 인물이었다. 시장에게 전화한 피디는 자신이 파크뷰 사건 담당 검사라며 솔직하게 전모를 털어놓으라고 종용했다. 그러자 시장은 내막을 털어놓았고 취재진은 통화를 녹취했다.

며칠 후 녹취가 추적 60분에 나갔지만 반향이 없었다. 이재명은 피디에게 부탁해 녹취파일을 받아 기자회견장에서 이를 공개했다.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녹취가 공개되자 성남 시장은 피디의 검사 사칭 배후로 이재명을 지목했다. 검찰은 이재명을 공범으로 기소했고 결국 그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반면 검사를 사칭한 피디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의 게이트 사건들처럼 백궁·정자지구 게이트도 권력 핵심을 처벌하지 못했다. 김병량 성남 시장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이름이 거론된 여권 핵심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검찰이 수사 본류가 아니라고 봐서 흐지부지됐다. 결국 거대 비리를 파헤친 인권 변호사만 범법자가 됐다.

비리폭로했는데 아무도 처벌 안받고

이재명만 범법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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