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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북한이 붕괴해도 흡수할수 없다는 법률가도 있는데, 유보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08.25 02:56:45
조회 93 추천 0 댓글 2

를 했다고 볼수도 있는 것임.

유엔에 북한이 회원국이라는 것은
유엔적 절차에 따라 북한이 붕괴해도
한국은 그냥 일개 회원국에 불가하고
유엔 안보리나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야만 경제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인데
잘못됐지.

국제기구에 가입할때
기구헌장을 모두 무조건 다 수락하는 게
아니고
일부 조항이나 사항은 유보하면서
우리는 그 조항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가입할 수 있음.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한국땅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가입하지 않은 자들은
영구분단 및 매국의 죄인이며
향후 북한 붕괴시
영토가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일본 등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매국노의 죄책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임.

그렇지만
명시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일관되게 북한이 한국땅이라고 해왔으므로
묵시적으로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유엔에 가입한 것으로 볼수 있음.

이렇게 봐야
북한 붕괴시 부당하게 외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외국영토를 침공하며
유엔안보리 등의 결정에
반항하는 것은 아닌 것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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