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99539?ntype=RANKING

국민연금 20대 덜 부담 50대 더 부담?..그래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의 연금개혁안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개혁을 설명했는데요. 최지수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이 뭡니까? [기자] 세대 간 형평성

n.news.naver.com

국민연금 지급 '명문화'·보험료 인상 '차등화' 나선다[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의 연금개혁안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개혁을 설명했는데요.

최지수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이 뭡니까?

[기자]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겁니다.

연금을 받을 날이 많이 남은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당장 연금을 받게 되는 세대는 더 내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납부액, 수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등의 장치를 도입해 장기지속성도 확보하겠단 구상입니다.

출산과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추진합니다.

[앵커]

저출생에 대한 메세지도 강조했죠?

[기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국가가 보호하고 교육개혁 관련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