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고령화 등의 여파로 건강보험 재정이 563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김윤희 인하대 의대 교수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주요 가정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지출은 2014년 48조5000억원에서 2023년 94조9000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특히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45조8000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43.2%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상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면 2022년에 OECD 평균 9.3%보다 높은 9.7%다. 반면 건강보험료 수입은 납부자 수, 소득과 보험료율의 증가 등으로 마련하는데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등으로 보험료 수입 정체가 예상된다.

김 교수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 용역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지속 가능성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구'와 2023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등을 반영해 연구한 결과 현재 20조원 규모의 누적 준비금은 2029년에 소진되고 2042년엔 누적 적자 규모가 563조원에 달한다.

2042년 당기 수지를 보면 건강보험 지출은 394조원인데 수입은 313조원에 그쳐 81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강보험 지출 비중은 2023년 기준 4.1%인데 2042년에는 8.9%까지 증가한다.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은 2029년 소진돼 2042년에 이르러서는 적자만 56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2.09%씩 인상하고 건강보험료율 8% 상한을 적용한 경우 2030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이 어렵게 되어 건강보험 수입은 2032년 169조7000억원, 2042년 244조4000억원으로 보험료율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기본분석에 비해 2032년 7조1000억원, 2042년 68조4000억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3%씩 증가하며 8% 보험료율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2023~2032년 건강보험 수입이 연평균 8.0%씩 증가해 누적준비금 고갈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1%대로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 수입은 연평균 6.3%씩 증가해 재정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구구조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재정수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과 과거 진료비 증가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재정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것으로 추계돼 향후 큰 폭의 재정적자 발생이 예상되는 핵심적인 요인이 인구구조 변화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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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사들 밥그릇 안깨부수면 10년 20년 뒤 돈 없었으면 병원 문턱도 못밟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