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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조원VS정부 신생아특혜대출 3년간 약6조원 세금투입

......(59.16) 2024.09.15 22:01:22
조회 56 추천 0 댓글 0

전세사기 피해자 2조원VS정부 신생아특혜대출 3년간 약6조원 세금투입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 극단적 선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수방관하는 정부

그런데 신생아특혜대출 정책대출 프로그램으로
3년 간 약 6조원 세금투입.
은행에 이자 인하해준 금액,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건데요.
그게 3년간 무려 6조원에 달합니다.

신생아 특혜대출은 1%대 금리로 5억원 대출까지 혜택
이거 실제 지르는 사람들은 이걸로 최대 대출하고
또 신용대출하고, 부모에 빌리고, 대기업은 사내대출까지 돌려서
분당 구축 영끌하고 있다.


이게 정부의 투기 조장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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