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떼쓰면 받아주는 평가’에 교육부도 대학도, 상처만 남았다

부갤러(211.202) 2024.09.30 13:37:33
조회 35 추천 0 댓글 0





‘떼쓰면 받아주는 평가’에 교육부도 대학도, 상처만 남았다




재정지원대학 추가선정 이의신청 발표...이번엔 ‘0’건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대학 명단. 추가 선정에서조차 탈락한 7개 대학이 28건의 이의신청을 냈지만,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대학 명단. 추가 선정에서조차 탈락한 7개 대학이 28건의 이의신청을 냈지만,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 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에서 탈락했던 대학들이 이의 신청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가로 선정돼 돈을 받게 된 대학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이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오히려 학교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서다. 수천억원의 돈을 풀었지만, 대학들의 불만만 가득하다. 교육부가 처신을 제대로 못 하고 정치권에 휘둘리면서 모두가 상처만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 없던 추가선정…1210억 예산낭비 논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실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지난달 탈락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에 대한 이의 접수 처리 결과를 3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시행한 평가에서 선린대가 이름을 새로 올려 재정지원을 받는다. 지난달 추가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평가에서 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52곳을 탈락시켰다.
탈락한 대학에 인하대, 성신여대 등이 포함되면서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대학들이 교육부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는 등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다.


특히 인하대 출신이자 지역구가 인천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공격에 나서면서 잡음을 불렀다. 결국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했다”고 해놓고도, 교육부는 애초 계획에도 없었던 예산 1210억원을 추가 편성한 뒤 추가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결국 지난달 17일 발표한 추가 선정에는
인하대와 성신여대를 포함해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추계예술대 등일반대학 6곳과
계원예술대, 기독간호대, 동아방송예술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전문대학 7곳이 이름을 다시 올렸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대해
“사실상 교육부가 대학 순위를 매기는 평가라고 보면 된다.
탈락한 대학은 사업 명칭대로 대학 역량이 떨어지는 이른바 ‘부실대학’ 딱지를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이 탈락하면서 대학가에서도 논란이 분분했고, 추가 선정에 이름을 다시 올리면서 또다시 논란을 불렀다. 이는 교육부가 처신을 잘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락한 대학과 정치권의 반발에 교육부가 추가 선정을 진행하면서 공정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의미다. 대학가에서는 이를 두고 ‘떼쓰면 받아주는 평가냐’는 비아냥도 나왔다. 국민 세금 1210억원을 편성한 일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추가 선정된 대학들은 지난해 선정된 대학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원을 받는다. 매년 일반대 각 30억원, 전문대 각 20억원씩이다. ‘교육부의 퍼주기 평가’, ‘국민 혈세 낭비’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실평가’ 오명에 새 정부 개선안 나올까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 후 지난해 평가와 추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청받았다.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이의신청은 9개교에서 10건을 접수했다. 그 결과 선린대가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서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비리 사안 제재 항목에서 대학 직원노조 감사 요청, 내부 직원 공익제보 등 대학의 자정 노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추가 선정에서도 탈락한 대학들의 이의신청은 7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2개교) 28건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가 선정에서도 떨어진 대학은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됐다. 이의 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부실대학’ 딱지를 떼지 못했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재정지원 대상 명단 발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조한다. 한 지방대학 관계자는 “입시 철에 맞춰 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인데, 교육부가 대학을 휘어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게 대학가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상에 들지 못해 부실대학 오명을 얻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는 학생이 몰린다. 그러나 지방대학에 부실대학 딱지는 그야말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교육부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를 고민보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을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발표에서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정부의 실패한 평가에 대해 새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거래후기ep2 - 장마감 5분전 승률 운영자 24/10/21 - -
AD [LS증권]0DTE옵션 실전투자대회(총 상금 4000만원!) 운영자 24/07/01 - -
7564587 애한테 개지랄을 해놓고 돈많이든다 ㅇㅈㄹ 할때마다 [6] 부갤러(118.235) 11.05 45 1
7564586 나하고 싸워서 좋은 꼴 본 보지력이 없어요 ㅋㅋㅋㅋㅋㅋ 야스이 센타치(106.255) 11.05 78 0
7564585 빚없는데 집사야함? [10] 풋바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82 0
7564584 눈깔에다 하도 관찰질을 쳐해서 씨팔 부갤러(211.248) 11.05 25 0
7564583 내년부터 외국인 기능공 대거 수혈 [2] 부갤러(112.217) 11.05 54 1
7564582 부산 살기 ㅈ같은건 서울이랑 관계없음 부갤러(118.235) 11.05 43 0
7564581 부동산 전문가보고서 부갤러(175.124) 11.05 60 2
7564580 부갤놈들 논리가 진짜 웃기긴하네 [5] 부갤러(125.136) 11.05 65 1
7564579 이야 과천은 도박장에 사이비에 토막살인엨ㅋㅋㅋㅋㅋㅋ [1] dd(61.253) 11.05 97 1
7564578 14년부터 지금까지 2배 상승은 정상 [9] ㅇㅇ(223.38) 11.05 87 0
7564577 한국에서 애 낳고 할수있는 최고의 돈지랄:애 학원보내기 [2] 부갤러(113.59) 11.05 55 0
7564576 외국은 대부분 단독 저층 위주라서, 땅 사서 직접 건축 하는게 일반적임, [3] ㅇㅇ(182.211) 11.05 44 0
7564575 천안 지방러인데 부동산 사지마? ㅠㅠ [4] 부갤러(211.235) 11.05 57 0
7564574 14개 업체들을 날린 1.2차 내부고발 ㅋㅋㅋㅋ 이때 온 갖 비굴 다 봄 야스이■센타치(106.255) 11.05 61 0
7564573 결국 하닉이 삼성전자 인수 할 듯 [1] ㅂㅈㅁ(211.234) 11.05 62 0
7564572 gs프레시나 gs편의점 피자 한번에 두세개정도사면 ㄱㅊ음 칭챙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35 0
7564571 전국 수능 평균성적 1위:제주도 부갤러(113.59) 11.05 39 0
7564570 우리銀 "내년 달러-원 상저하고…하반기 1,300원대 전망" 빌라월세(39.7) 11.05 67 0
7564569 요즘 노인들 ㅈㄴ 많아진거같음 단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65 1
7564568 청약통장 민영주택 예치금 질문좀요 [1] 부갤러(220.84) 11.05 31 0
7564567 누군디 씨발 부갤러(211.235) 11.05 26 0
7564565 부산 부동산 카페 오늘 근황 [35] ㅇㅇ(106.102) 11.05 4207 45
7564564 부갤 영끌이는 왜 항상 강남아파트를 가졌다고 [4] ㅇㅇ(223.39) 11.05 69 2
7564562 (돈휴지) 영끌이가 이길거 같다ㅜㅜ [18] ㅇㅇ(183.99) 11.05 3968 75
7564561 피자헛이 망한 이유 [2] 부갤러(58.29) 11.05 130 1
7564560 개포동의 개들은 포동포동함? [3] 부갤러(113.59) 11.05 53 1
7564559 빌게이츠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3] ㅇㅇ(118.235) 11.05 76 1
7564557 미 영 일 모두 집살때 영끌이임 [2] 중고노인(223.38) 11.05 63 2
7564556 근데 경제가 왜 씹창났다는거임? [3] ㅇㅇ(223.38) 11.05 63 0
7564554 검은머리 짐승. ㅠ ㅇㅇ(121.138) 11.05 44 0
7564553 4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현금 얼미나모아야하나요? [2] 부갤러(220.84) 11.05 52 0
7564552 한국, 아파트 단지 단위, 동 단위로 보면 ,차입금 160% 라는 부갤러(180.71) 11.05 34 0
7564551 영끌이 멘트는 지겹제 [25] 부갤러(175.124) 11.05 129 4
7564550 피자업체가 망하는 이유 [2] 중고노인(223.38) 11.05 79 0
7564549 중원건설 망했다는데 [4] 부갤러(61.78) 11.05 111 0
7564548 전자 회사가 좋냐 반도체 회사가 좋냐 [3] 부갤러(118.235) 11.05 44 0
7564547 한국, 아파트 단지 단위, 동 단위로 보면 ,  차입금 160% 라 [2] ㅇㅇ(182.211) 11.05 46 1
7564546 국가 단위 사기 부갤러(180.71) 11.05 32 1
7564545 "카페한다는 말에 '물장사'라 비하한 남친 부모…바로 헤어졌다" 분통 [3] ㅇㅇ(210.126) 11.05 87 0
7564544 투범이 부모.jpg ㅇㅇ(223.62) 11.05 31 0
7564542 와 씨발 피자헛도 망했네 [3] ㅇㄷ(1.238) 11.05 111 1
7564540 [속보] 아침에 코로나백신 접종했는데 15만원 처받네 십라 [1] 부갤러(211.209) 11.05 63 1
7564537 폭락이가 월세 사는 이유 중고노인(223.38) 11.05 43 1
7564535 원룸맨의 최후.jpg ㅇㅇ(223.62) 11.05 104 0
7564534 윤석열이 욕쳐먹는 이유는.. [1] ooo(218.235) 11.05 96 3
7564533 해리스가 당선되는거 아직도 눈치 못깜 ? [1] ㅇㅇ(118.235) 11.05 132 2
7564530 상법이 뭔지는 알고 개정하자는거임? [11] ㅇㅇ(211.235) 11.05 67 0
7564529 의대가라 중고노인(223.38) 11.05 37 0
7564528 금천구 미래 암울하냐 [2] 부갤러(58.77) 11.05 56 0
7564527 (뉴스) 좌파매체 더 탐사. 새 지배인은 공안국 김시몬 ㅇㅇ(1.239) 11.05 52 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