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논의,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확산

• 정부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행안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2300여 명이 더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진행한 환경공무관 채용에 20·30대 지원자가 30%를 넘었고, 구청 청소과 관계자는 "우리 구에서도 기존 환경공무관 정년이 연장된다면 신규 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로 23~27세 청년층의 전일제 임금 근로 일자리가 6% 감소했고,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로 민간 기업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40~2050년 됐을 때 어르신과 젊은이들 간 비율을 감안하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며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년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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