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주식시장 어렵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세계 주식시장은 상승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 대표는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게 맞다. 많은 검토도 했다"면서 "면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거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 이 대표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강한 불만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정부·여당이 정부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금투세)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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