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트럼프가 될까봐 바이든한테 굽신굽신해서 지난달 초에 2030년까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확정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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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이 4일 2026년 이후 5년 동안 적용될 제12차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8차례의 협의 끝에 새로운 5개년 SMA 문안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이 적용되는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이 2025년에 비해 8.3% 인상된 1조5천192억원(약 11억3천만 달러)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간의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며,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유,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