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위험하긴 하네 ㅋㅋ

부갤러(115.95) 2024.11.14 15:42:54

조회 4061 추천 105 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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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선거법 재판보다

25일 위증교사 재판이 빼박이라서 ㅋㅋㅋㅋ

게다가 25일 법정구속은 재판부 직권 가능이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필요

대법 예규 8조1항에 따라 작년 국회 동의

이후 구속영장에는 그때 가결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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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규에 체포동의안 제출 표결 불필요

명확하게 있어 이재명 지위는 일반 국민과 동일합니다

위증교사와 대북송금은 이미 체포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방탄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결정하면 바로 법정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2건은 반성하고 있지 않죠

계획적 조직적 범죄라 실형 선고 가능성 전과 있어

집유 사유도 아님

법원 예규에 따라

이미 국회 동의 대북송금&위증교사는

1심 2심 재판부가 법정 구속 가능

별도 체포 동의안 표결 불필요

뭐 내 알빠 아니지만 ㅋㅋ

105

고정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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