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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이 센타치(59.6) 2024.11.19 14:54:34

조회 120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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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우리의 외환시장은 아직 이러한 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하지만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에 비해 통

화가치가 부실한 대한민국 원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화폐금융론을 전공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시경제학자 신관호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14년 당시 미국이나 일본이 시

행중인 것과 유사한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국내 도입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로, 이미 심각한 수준인 가계부채가 더더욱 증대될 가능성

둘째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

는 것은 국제 채권시장에서의 자금 흐름에 충격을 주거나 적어

도 환율 급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솔직히 우리의 외환시장은 아직 이러한 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오면 이는 외국인들의 투자 심

리를 크게 위축시켜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셋째로, 현재 한국경제에는 통화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징후가 있다.

외적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다.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성장이 둔해지고 EU 국가들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내적인 상황도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총수요의 부족은

가계부채뿐 아니라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 과정에서 생기는

수요 감축을 반영한다.

또 과도한 규제 때문에 투자가 발목 잡혀 있는 사례도 상당하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제로 금리와 같은 극단적 통화 정책만으로

해결하려 들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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