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시비트라는 국제법/헌법 제도화 되어 있지 아니 국제/헌법..

플레시비트라는 국제법/헌법 제도화 되어 있지 아니 국제/헌법..앱에서 작성

야스이■센타치(118.159) 2024.11.19 20:26:14

조회 65 추천 0 댓글 0

플레비시트는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지 아니한 헌법

현실적인 것으로 통치권의 정당성 또는 계속집권 여부나

일정한 정책에 대한 임의적, 헌법현실적, 신임투표적 국

민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레퍼렌덤과 마찬가지로 국민투표라는 형식을 띠

면서도 실질적으로 전제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예컨대 국민투표로써 영토의 귀속이나 집권자에 대한 신

임을 확인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중부. 서부 가봐야.. 유엔 참관 국민투표에서

편입 부결 난다..

크림과 본토와 이어지는 러시아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동부와 회랑이 애초에 목표..

플레시비트로 느그들 말하는 만주. 간도는 국제 IR에서

얘기 1도 안 나온다.. 그 곳 인구 1억 7천 9할 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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