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부갤러(219.254) 2024.11.23 1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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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 또는 주민조합이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분을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융자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조합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이 필요한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무섭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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