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조작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부갤러(210.223) 2024.11.25 10:22:52

조회 41 추천 0 댓글 2

검찰이 자기편은 최저구형만 하는거야.

가령 최은순의 349억 통장잔고증명위조와,

100억가량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활용해도,

검사가 1년만 구형하는거지.

사기죄는 빼고, 업무방해 혐의로만.....

반면 다른 사람한테는

검찰이 법정 최고 구형을 때리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게 판결조작의 시발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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