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언제 문제가 되는지 생각을 안해보지

논리실증주의(119.65) 2024.11.25 14:58:45

조회 25 추천 0 댓글 0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문제가 되는 영역은

돈으로 무죄를 받을수 없는 상황에 해당되는거지

형사재판같은거

합의와 상관없이 재판을 받아야하는경우

그때 유전으로 무죄를 받았으면 문제가 된다.

그거보고 세상 더럽다하면 이해가되지만

돈문제로

돈으로 해결하면 합의를 할수있지만

돈도없으면서 저질렀다

이건 무전유죄는 아주 정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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