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무죄 유전유죄는 어떨까?

논리실증주의(119.65) 2024.11.25 15:08:40

조회 44 추천 0 댓글 0

이건 언제 성립하는냐?

사기또는 범죄로 유전이 되었을 경우 성립이 되는것이지

범죄를 저질러 유전이 되면 유죄가 될것이고

범죄를 안저질러 무전이라면 무죄가 될것임

이와같은 상황이 언제 벌어지는가 생각해보면

강도 현장에 10억이 털렸다

용의자는 3명

결국 1명이 실토

그럼 10억을 가진 유전유죄가 될것이고

10억으로부터 한푼도 강도짓을 하지않은 두명은 무죄가 되어 무전무죄가 될것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ep5- 도파민과 0DTE	운영자	24/11/15	-	-
AD	상금 4,000만원 상금 4,000만원 상금 4,000만원	운영자	24/07/01	-	-
7610749	조건만남 미끼로 강도행각…'무서운 10대들' 징역형 [1]	ㅇㅇ(106.102)	11.29	34	0
7610748	두창이도 그렇지만 재앙이가 자영업 대분출 시킨 최저임금부터 [1]	야스이 센타치(59.14)	11.29	53	1
7610747	소문에사서 뉴스에 팔아라	부갤러(211.234)	11.29	41	0
7610746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까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 [2]	책사풍후	11.29	46	0
7610744	어캄 ㅆㅂ [2]	ㅇㅇ(121.160)	11.29	57	0
7610743	imf 시즌2인 지금 “둔“ 모으기 운동 [1]	ㅇㅇ(118.235)	11.29	129	2
7610742	홍준표,한동훈부부 겨냥…"화환 대잔치 사실이면 저급한 여론조작"	부갤러(211.234)	11.29	40	0
7610741	여자 선생님 몰카 찍고 돌려본 중학생…"교단 못 서겠다" 교사 '병가'	ㅇㅇ(106.102)	11.29	167	1
7610740	인천 집값은 왜 안오르냐? [1]	ㅇㅇ(223.39)	11.29	71	1
7610739	이재용이 정밀화학 판것은 성공이네. [2]	부갤러(210.206)	11.29	111	0
7610737	증시폭락으로 1500만개미 등돌려서 지지율 개폭락하겠네 [1]	부갤러(211.234)	11.29	42	0
7610735	빌라는 이제 끝인이유	ㅇㅇ(211.235)	11.29	77	1
7610734	영끌이 금리인하후 “환율 안정적” 존나 웃겼는데ㅋㅋ [1]	ㅇㅇ	11.29	126	2
7610733	원래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 같이해야 정확함 [1]	ㅇㅇ(106.101)	11.29	38	1
7610732	집주인새끼 존나 빡치게 하네 진짜 [3]	ㅇㅇ(106.101)	11.29	70	0
7610731	[기사]'군면제'박서진,1년전"입대 앞둬"거짓말?현역복무민원까지	부갤러(39.7)	11.29	67	0
7610730	요즘 커뮤는 재미없어	책사풍후	11.29	53	1
7610729	이렇게 될거다라고 차트분석해줬잖아	부갤러(106.254)	11.29	53	0
7610726	그럼 창용이가 지금 배임질인데 , 대통령은 왜 먼산봄? [5]	@@(222.112)	11.29	86	0
7610725	폭락이들중에 현금 2억이상 들고있는애들 있음? [11]	대한민국상남자	11.29	139	1
7610723	98년 08년 물가 치솟던 기억.. 엔캐리 청산 되고 몇 개월 뒤 발생	야스이■센타치(59.14)	11.29	91	0
7610722	대통령실, “野 탄핵 시도 비정상적”…시국선언엔 “文 정부보단 적어”	부갤러(211.234)	11.29	52	0
7610721	병신같은 회사들이 너무 많음	부갤러(27.117)	11.29	50	1
7610720	"얼죽신 안 통하네"…미분양 급증에 '공포' 휩싸인 동네	ㅇㅇ(106.102)	11.29	82	1
7610719	경제를 대통령이 살린다... 말은 참 쉽네	ㅇㅇ(112.171)	11.29	49	0
7610717	아파트 80프로 내러야정강가격임	부갤러(39.7)	11.29	32	0
7610714	처음에는 금모으기라도 통했지	ㅇㅇ(1.240)	11.29	61	1
7610713	대통령이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를 없애면 경제가 발전을 합니다	말레이시아	11.29	61	0
7610712	창용이 저건 배임인데 ㅋㅋㅋㅋ 나라가 시발 전두엽이 녹았나 ㅋㅋㅋㅋ	@@(222.112)	11.29	91	2
7610711	식당에서는 모든과정에서 로봇이 음식을 만드는게 맞다	말레이시아	11.29	39	1
7610710	더 암울한건 이제 미국이 계속 금리인하 [2]	ㅇㅇ(211.235)	11.29	154	3
7610709	보통 일반분양가랑 조합원 입주권이랑 얼마나 차이나냐	부갤러(106.101)	11.29	30	0
7610708	👹. 임기 단축 개헌!	부갤러(1.229)	11.29	29	1
7610707	35억있어도 여자가없네 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211.235)	11.29	100	1
7610706	충남 당진 원로들 "젊은이 보기 부끄럽다, 윤석열 퇴진"	부갤러(211.234)	11.29	45	1
7610705	중국에 진출해있는 3만개 한국기업 윤석열때문에 망했다	부갤러(125.141)	11.29	34	1
7610704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게 맞습니다	말레이시아	11.29	39	0
7610703	성공한 사람이 무속이나 가스라이팅에 당하는 이유 [1]	부갤러(182.222)	11.29	62	0
7610702	"삼성 임원 연령대 젊어질 듯…퇴임 임원 평균 56.2세"	ㅇㅇ(106.102)	11.29	61	0
7610701	물려도 리플 비트코인에 물리라고 몇번을 말했냐?	부갤러(211.234)	11.29	48	1
7610700	임프보다 더 큰거 온다 대비해라	ㅇㅇ(1.240)	11.29	84	1
7610699	좀 뛸까? 인생 뛰다보면 머리복잡시러운것좀 나아지냐??	ㅇㅇ(123.213)	11.29	26	0
7610698	30초반에 현금10억 있으면 많은거? 아님 평균인거?	부갤러(218.145)	11.29	33	0
7610697	눈이 이틀에 한번씩 오면좋겠다	레인맨	11.29	41	0
7610695	이거진짜애요?? [1]	ㅇㅇ(211.36)	11.29	81	0
7610694	대통령이 경제 살리는거 아니면 [15]	@@(222.112)	11.29	99	0
7610693	외국인 떠나가라고 금리내리니 주식부터 반응하네	ㅇㅇ(1.240)	11.29	97	5
7610692	서울 일자리도 일부에 국한됐지	레몬	11.29	54	1
7610691	25년에 유류분법 개정될거같냐 안될거같냐	부갤러(182.222)	11.29	31	0
7610690	"집이 코앞인데"…시행사 부도에 텐트 농성하는 사람들 [1]	ㅇㅇ(106.102)	11.29	65	0
뉴스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 결혼할까…“사주에 연예인 연하男 만난다고” (‘꽃중년’)	디시트렌드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