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무죄 유전유죄는 어떨까?

논리실증주의(119.65) 2024.11.25 15:08:40

조회 45 추천 0 댓글 0

이건 언제 성립하는냐?

사기또는 범죄로 유전이 되었을 경우 성립이 되는것이지

범죄를 저질러 유전이 되면 유죄가 될것이고

범죄를 안저질러 무전이라면 무죄가 될것임

이와같은 상황이 언제 벌어지는가 생각해보면

강도 현장에 10억이 털렸다

용의자는 3명

결국 1명이 실토

그럼 10억을 가진 유전유죄가 될것이고

10억으로부터 한푼도 강도짓을 하지않은 두명은 무죄가 되어 무전무죄가 될것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ep5- 도파민과 0DTE	운영자	24/11/15	-	-
AD	상금 4,000만원 상금 4,000만원 상금 4,000만원	운영자	24/07/01	-	-
7610294	금리 왜내려 씨발 한은 니네도 영끌이 편이냐?? [4]	ㅇㅇ(106.101)	11.29	143	2
7610293	딱 1년만 기다려봐 ㅋ [1]	원룸맨(110.35)	11.29	126	1
7610292	부자들 숫자 존나 많긴함 상위1퍼안에 드는 가정이면	ㅇㅇ(61.77)	11.29	72	0
7610291	서울부동산 미국주식 둘다 머리 쥐어짜서 생각해봤는데 [2]	ㅇㅇ(39.7)	11.29	99	0
7610290	위례 입주가 10년이 넘었는데 위신선이 안된다고 [1]	43(112.144)	11.29	110	0
7610289	모든자산은 니들이 생각한거처럼 움직이지않음... [1]	부갤러(183.109)	11.29	84	0
7610286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돈버는건소수임	부갤러(183.109)	11.29	60	0
7610285	돈 많으면 섹스나 해라 병신년아	부갤러(116.127)	11.29	47	0
7610283	가장 투자성공 확률 높다는 부동산도 소수만 돈벌고 존나 어렵다 [2]	ㅇㅇ(61.77)	11.29	74	1
7610282	요즘 밥먹으러갈때마다 느끼는점 ㄹㅇ	ㅇㅇ(222.100)	11.29	96	0
7610280	부동산 안사고 총알들고 대기 ㅋㅋㅋㅋㅋ [1]	ㅇㅇ하하하아아	11.29	115	1
7610279	주담대 1년 원금5천까지 중도상환 수수료없는거아니였음? [1]	부갤러(183.109)	11.29	50	0
7610276	베네수엘라.. 짐바브웨는 비 SDR 국이 발권으로 웃음벨 된 케이스	야스이 센타치(59.14)	11.29	77	0
7610275	폭락이들욕해도 데미지없는이유 [26]	ㅇㅇ(58.78)	11.29	149	1
7610274	영끌일 수록 서울 똑똑함 한채 사야 돈번다 [1]	ㅇㅇ(61.77)	11.29	79	0
7610273	국내 기사만 보면 중국 망해갈것 같지만 현실은 꽤 다름 [3]	ㅇㅇ(211.228)	11.29	125	0
7610272	주담대 만기일시상환이 있나?	부갤러(49.172)	11.29	44	0
7610270	부동산만 대출쳐막아야지 왜 상가까지 쳐막냐? [5]	ㅇㅇ(222.100)	11.29	119	0
7610268	솔까 섹스 포기하면 집 안사도 됨 [1]	부갤러(116.127)	11.29	93	0
7610267	내년부터는 상급지말고도 신고가돌파 많이나올듯	부갤러(183.109)	11.29	65	1
7610266	부동산 영끌로 돈벌기 존나 빡센게 주식코인도 1년 못기다리는데	ㅇㅇ(61.77)	11.29	76	0
7610265	기본소득.... 찍어 내려고??? 웃음 나오지... [4]	야스이 센타치(59.14)	11.29	118	0
7610263	마포래미안푸르지오 하락 [1]	부갤러(211.235)	11.29	280	2
7610262	จะรักหรือจะร💗าย - KLEAR	ㅇㅇ(1.232)	11.29	141	0
7610261	전엔 중국 GDP 뻥튀기라 생각했는데 이젠 미국이 뻥튀기 같음 [7]	부갤러(118.219)	11.29	102	1
7610260	pir + m2통화량	부갤러(183.109)	11.29	54	1
7610259	수의사 vs 한의사 [2]	부갤러(211.234)	11.29	75	0
7610258	IMF SDR.. 5통화에 3기축(대외경제연구원 피셜) 엔. 달러. 유로	야스이 센타치(118.37)	11.29	80	0
7610257	부갤 광대들 한두명씩 사라지네	부갤러(116.127)	11.29	65	0
7610256	애프리 숨 막히는 뒤태	ㅇㅇ(118.235)	11.29	150	0
7610255	남들은 압구정동이다, 강남이다 했지만 2000년 전후 안양이 젤 재밌었음	ㅇㅇ(118.235)	11.29	99	0
7610253	탄허스님 통일예언 [1]	ㅇㅇ(1.232)	11.29	210	1
7610251	유퀴즈 고현정 보니까, 정우성도 [1]	부갤러(113.199)	11.29	214	3
7610250	짐바브웨... 돈 찍었다가 개망한 cpi [15]	야스이 센타치(118.37)	11.29	170	0
7610249	중국도 정신병자 양산 막노 ㅋ	원룸맨(110.35)	11.29	102	3
7610248	내나이때가 참 불쌍한 세대같다	ㅇㅇ(112.152)	11.29	67	0
7610246	양다리중인데 양다리 걸리냐?	ㅇㅇ(39.7)	11.29	48	0
7610245	손톱 물어뜯는거 고치려는데 여선생이 자꾸 방해함	부갤러(61.247)	11.29	71	0
7610243	중국에 대한 언론 보도는 가려들어야 됨 [1]	부갤러(118.219)	11.29	67	0
7610241	친구가 1년살고이혼한다는데 같이산기간1년이면 1개짧음2짧음3평타4오래삼	부갤러(218.154)	11.29	139	0
7610240	롯데 백화점 10개이상 폐점 위기소식 들리네	ㅇㅇ(211.235)	11.29	217	0
7610239	집사는게낫지 월세사는게 자랑이냐 [1]	ㅇㅇ하하하아아	11.29	84	0
7610238	내년부터 군적금 바뀌니깐 미필새끼들은 필독하셈 ㅋㅋㅋㅋ [3]	ㅇㅇ(211.36)	11.29	97	0
7610237	서방의 기술력으론 막을수없는 러시아 미사일	부갤러(211.246)	11.29	79	0
7610236	물가 지수 2% 미만 3개월 가면...비상이다.. [13]	야스이 센타치(118.37)	11.29	225	0
7610232	2016년 마이너스금리. 미국.EU 했음. 결국 대출 풀었음.. 경기부양 [5]	야스이 센타치(118.37)	11.29	105	0
7610231	노무현란하게 나쁜 기억력이 퓨어 이메지네이션을 만든다	책사풍후	11.29	52	0
7610229	폭락이들은 그냥 굶고 노숙해라	ㅇㅇ하하하아아	11.29	91	3
7610228	해쏴리 믿고 사라 ㅡㅡ [1]	ㅇㅇ	11.29	72	0
7610227	10월 씨피아이 1.3% 찍히고.. 창용이 인하 말하는데... 미치겠다.	야스이 센타치(118.37)	11.29	94	0
뉴스	[포토] 이상희, '청룡영화상' 왔어요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