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한 20대 실형

'양심적 병역거부'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한 20대 실형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1.28 16:57:42

'양심적 병역거부'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한 20대 실형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무단결근을 일삼은 구청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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