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요구 판례 나왔다.

흠.그정둔가

2024.12.04 02:12:28

조회 325 추천 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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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회가 계엄해제요구를 한때와 해제의 효력발생 시기 계엄령이 선포된 후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변호인 엄상섭의 상고 이유중 소론(所論) 계엄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의 해엄요구(解嚴要求)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反)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獨自的見解)에 불과한 것이다(1954刑上113(1955.1.18 대판)).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하더라도 대통령이 수락하지 않으면 계엄상태임.

대법원 판례.

위헌법률심사권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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