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령 해제요구안 아무 의미 없는거 판례 있음

1/1

과천 1써밋 국평 24.6억 신고가 또 통과 어린이날 이전에 27억 찍을듯 작성자 : ㅇㅇ

국회 계엄령 해제요구안 아무 의미 없는거 판례 있음

부갤러(218.54) 2024.12.04 02:24:32

조회 332 추천 11 댓글 9

06bcdb27eae639aa658084e54485756fb9305cd3069dbe5079416c53c1bbed34b404fbf32450f69fea923e80

(6) 국회가 계엄해제요구를 한때와 해제의 효력발생 시기
계엄령이 선포된 후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변호인 엄상섭의 상고 이유중 소론(所論) 계엄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의 해엄요구(解嚴要求)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反)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獨自的見解)에 불과한 것이다(1954刑上113(1955.1.18 대판)).

1955년 판례다

국회에서 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안 가결되었어도,

대통령이 직접 해제 해야 계엄령 해제임

계엄령 선포 이유>>>>

민주당이 검사, 행정안전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장관 탄핵시도하고,

국가예산 지네들 맘대로 뒷주머니로 챙기려고함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KakaoTalk_20241204_020156566.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당신의 현생이 조금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운영자	25/01/09	-	-
7792203	근데 사실 용적률이랑 초고층이랑 관련없음	부갤러(106.101)	02.28	53	1
7792202	왜 씨발 안경맞출때마다 간섭 개 쳐해서 씨발련이	부갤러(211.248)	02.28	42	0
7792200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중 [1]	부갤러(118.235)	02.28	88	0
7792199	난 자꾸 안경으로 간섭질 하는 정부 개새끼들이 존나 싫음	부갤러(211.248)	02.28	38	0
7792198	기사. 아파트 분양가 더 오른다	부갤러(118.235)	02.28	73	1
7792197	조용히 부모님 사업 하나 잘하는게 목적인데	부갤러(211.248)	02.28	41	0
7792196	연예인 안되려면 라섹 해야함?? 라섹안해야함?? 연예인 존나 싫은데	부갤러(211.248)	02.28	41	0
7792195	부동산이 코인 만큼 안떨어지는 이유는 [1]	부갤러(118.235)	02.28	84	2
7792194	난 씨발 저 대한민국 정부로 부터 날라온 비행기가 좆같을뿐임	부갤러(211.248)	02.28	47	0
7792193	조가튼동네 폭락사례들고오지말고 씨발년아	부갤러(211.245)	02.28	34	1
7792192	속보 ) 3기 신도시 개발 잠정 스톱 ㅋㅋㅋ [1]	부갤러(118.235)	02.28	166	0
7792191	이거 진짜 잘 그렸네 [3]	ㅇㅇ	02.28	103	2
7792189	이것저것 다했는데 정부 간섭받아서 모조리 실패해서	부갤러(211.248)	02.28	50	0
7792188	부칸 비트코인 해킹 개꿀 ㅋㅋ	부갤러(118.235)	02.28	90	1
7792187	시골 똥파트도 2배 가까이 올랐는대 [1]	굶어죽음	02.28	87	0
7792185	코인충들은 왜 부동산 해야하는지 깨달았을듯	ㅇㅇ(223.33)	02.28	61	0
7792184	비행기로 오지랖 그만부리고 좀 꺼져버렸으면 좋겠음	ㅇㅇ(211.248)	02.28	35	0
7792183	기요사키 ㅆ새기 현물에 투자해야 ㅋㅋ	부갤러(118.235)	02.28	41	0
7792182	헝다사태 <== 중국 통치받으면 생기는일	ㅇㅇ(119.198)	02.28	57	3
7792181	내가 간섭받기 싫어서 라섹 하겠다는데 왜 간섭질임??	ㅇㅇ(211.248)	02.28	32	0
7792180	외국인 코스피 매도 1조 돌파	부갤러(211.234)	02.28	53	0
7792179	청라가 이제 송도도 이겨? [3]	부갤러(39.7)	02.28	137	1
7792178	대구34년차 구축 매물이 잠길 이유가 있나? ㄷㄷ	ㅇㅇ(223.39)	02.28	53	0
7792177	부동산 오르는게 통화량때문이라는데 미국은 왜 집값 안올라? [3]	부갤러(115.93)	02.28	68	2
7792176	엔피바다 ㅋㅋㅋㅋ	부갤러(211.234)	02.28	52	0
7792175	난 오지랖 개 쳐 부리는 대한민국이 존나 싫음	ㅇㅇ(211.248)	02.28	41	0
7792174	미 상원 암호화폐 규제 논의 ㅋㅋ [1]	부갤러(118.235)	02.28	71	2
7792173	와 나 3월 14000원으로 버텨야됨 [1]	부갤러(114.207)	02.28	64	1
7792172	난 대한민국 정부가 내 대가리 위로 비행기 안띄우는날	ㅇㅇ(211.248)	02.28	51	0
7792171	난 대한민국이 존나 싫음	ㅇㅇ(211.248)	02.28	52	0
7792170	주식,부동산 다파는게 맞어..7월에 dsr3단계 한다며?	부갤러(211.234)	02.28	66	0
7792169	라섹박고 부모님 사업이나 하나 잘하자는데	ㅇㅇ(211.248)	02.28	43	0
7792168	연준 통화정책 도마에 오르나…美하원 '연준 감독강화' TF 구성	부갤러(211.234)	02.28	49	0
7792167	현재 자산시장 상황	부갤러(118.235)	02.28	83	1
7792166	부동산은 거품이라서 스스로 폭락하지 않음 [2]	부갤러(175.195)	02.28	112	3
7792165	해도 되는거 보다 안되는게 200배는 많은거 같은데	ㅇㅇ(211.248)	02.28	35	0
7792164	와 씨발 내눈깔 내맘대로 내가 수술도 못함??	ㅇㅇ(211.248)	02.28	39	0
7792163	선관위 씹년아 국민을 개돼지로 보냐?	oo(211.234)	02.28	56	3
7792162	와 씨발 라섹한번하는데 비행기가 떠다닐일임??	ㅇㅇ(211.248)	02.28	51	0
7792161	한국 금리내린거 부동산때문맞는데 븅신아?ㅋ	부갤러(114.207)	02.28	80	3
7792160	돈 급한사람 누구나 빌려드립니다 [1]	부갤러(211.234)	02.28	50	1
7792159	코인거래소 매도 폭주로 마비 ㄷ ㄷ	부갤러(118.235)	02.28	96	1
7792158	EXIT EDEN - Total Eclipse Of The Heart	ㅇㅇ(1.232)	02.28	46	0
7792157	남의 돈 훔쳐서 사업하던 놈들이 다시 거지로 돌아가는건 순리임	ㅇㅇ(125.131)	02.28	47	1
7792156	코스피 경보 발령	부갤러(118.235)	02.28	74	1
7792155	중개사한테 구축시세 묻고 돈모아서 다시전화했는데, 잠수타는건 [2]	부갤러(223.39)	02.28	67	0
7792154	이번주 환율 30원 뛴거 뭐냐ㅋㅋㅋ [1]	ㅇㅇ(118.235)	02.28	116	0
7792153	(속보) 코스피 대탈출 ㄷ ㄷ [3]	부갤러(118.235)	02.28	160	0
7792152	동남아를 지배중인 짱개들이	부갤러(118.235)	02.28	45	1
7792151	정신병있는 년들하고 결혼하면 장점이 있음	ㅇㅇ(125.131)	02.28	63	2
뉴스	‘4월 결혼’ 김종민, 11살 연하♥ 신부에게 프로포즈 완료… “레슨까지 받아” (‘미우새’)	디시트렌드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