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국회 계엄령 해제요구안 아무 의미 없는거 판례 있음

부갤러(218.54) 2024.12.04 02:24:32
조회 276 추천 11 댓글 9
														


06bcdb27eae639aa658084e54485756fb9305cd3069dbe5079416c53c1bbed34b404fbf32450f69fea923e80


(6) 국회가 계엄해제요구를 한때와 해제의 효력발생 시기
 계엄령이 선포된 후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변호인 엄상섭의 상고 이유중 소론(所論) 계엄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의 해엄요구(解嚴要求)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反)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獨自的見解)에 불과한 것이다(1954刑上113(1955.1.18 대판)).


1955년 판례다

국회에서 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안 가결되었어도,

대통령이 직접 해제 해야 계엄령 해제임


계엄령 선포 이유>>>>

민주당이 검사, 행정안전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장관 탄핵시도하고,

국가예산 지네들 맘대로 뒷주머니로 챙기려고함




추천 비추천

11

고정닉 0

3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28075 대체 김거니가 모라고 윤석열은 저지랄이냐 [2] ㅇㅇ(118.221) 12.05 52 0
7628074 두창이보면 이은해 남편 생각남 [1] ㅇㅇ(219.254) 12.05 55 4
7628073 좌좀들 창궐하노 kkk(124.59) 12.05 27 0
7628072 윤석열 봐라 여자 잘못 만나면 인생 조지는 겨 ㅇㅇ(118.221) 12.05 39 3
7628071 부동산 환상에서 벗어나라니까 [2] 부갤러(211.235) 12.05 60 0
7628070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부갤러(218.154) 12.05 29 0
7628069 2찍 새끼들아, 대통령실도 압수수색 할 수 있다. [2] 부갤러(210.223) 12.05 44 2
7628068 윤석열은 결혼 잘못해서 내란 수괴까지 되어버리네 [2] ㅇㅇ(118.221) 12.05 61 1
7628067 이거 총 훔치려고 하는거 맞지? [4] 부갤러(180.51) 12.05 86 0
7628066 다들 윤카 사진 저장해 [1] ㅇㅇ(121.157) 12.05 101 4
7628064 병원협회 "의개특위 참여 중단…'의료인 처단' 포고령 강력 항의" 부갤러(211.235) 12.05 45 0
7628063 야당때문에 계엄했다면서 선관위는 왜 간거냐? [2] 부갤러(211.235) 12.05 115 3
7628062 윤석열 체포후 보게 될 서울의 거리풍경 jpg [1] ㅇㅇ(39.7) 12.05 119 2
7628061 mz때문에 계엄 또 해봤자 또 실패한다 100% [2] 부갤러(211.235) 12.05 75 2
7628060 법쟁이들은 절대로 대통령 찍지마라 ㅇㅇ(1.177) 12.05 75 2
7628059 이새키들 지금 무슨 소리하는거야 ㅇㅇ(49.166) 12.05 31 0
7628058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그새 탄핵시켯네 [1] ㅁㅁㅁ(121.149) 12.05 88 0
7628057 尹 "잘못한 거 없다"는데 싸늘한 미국 "심한 오판" [1] ㅇㅇ(1.232) 12.05 68 4
7628055 윤석열 성격에 대통령실에서 체포당할 듯 ㅇㅇ(118.221) 12.05 50 2
7628054 윤카에겐 선제타격 기회가 남아있다. 베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42 1
7628053 "윤 대통령 심한 오판‥어려운 상황 처할 것" ㅇㅇ(1.232) 12.05 34 1
7628052 속보 ㅡ 윤 끝났네, 수사 들어간단다 [3] ㅇㅇ(121.167) 12.05 215 6
7628050 확실한건 대통령은 자식있는 사람이 해야함 부갤러(113.59) 12.05 38 0
7628049 경찰이 결국 체포영장 발부 받아서 체포해야 할텐데 ㅇㅇ(118.221) 12.05 33 0
7628048 언론은 윤대통령 제시 계엄당위성 팩트부터 가려라! 경북애국시민와룡(臥龍)(218.158) 12.05 35 0
7628047 이준석 "대통령, 무력도발도 가볍게 여겨" ㅇㅇ(1.232) 12.05 47 3
7628046 여기 2찍 씹새끼들도 조사들어가야한다 원룸맨(106.102) 12.05 27 1
7628045 윤석열도 맨날 거짓말만 하면서 사기치더니. 2찍들도 똑같네. 부갤러(210.223) 12.05 34 1
7628044 윤통보다 거니가 멘붕 아니겠냐? ㅇㅇ(39.7) 12.05 38 1
7628043 국수본부장 씹두창 수사가노? ㅋ 원룸맨(106.102) 12.05 51 1
7628042 사상초유 감사원장, 서울 중앙지검장 탄핵 직무정지.jpg ㅇㅇ(121.167) 12.05 64 1
7628041 윤석열은 암만 봐도 정신착란 있는 것 같은데? ㅇㅇ(118.221) 12.05 35 2
7628040 민심이기는 정치없어..국민눈높이..가발눈높이? ㅋㅋㅋ 부갤러(211.235) 12.05 31 1
7628039 선관위 압수수색 못한다는 말은 구라다. [5] 부갤러(210.223) 12.05 190 4
7628038 결국 하야든 탄핵이든 될거임.. 부갤러(1.217) 12.05 47 2
7628037 코스피 외국인 매도 3200억 돌파 부갤러(211.235) 12.05 33 0
7628034 대구 참사급 화재발생했나봄 부갤러(222.103) 12.05 115 2
7628033 야당때문에 계엄했다면서 선관위는 왜 간거냐? 부갤러(211.235) 12.05 48 0
7628031 부정선거 이슈 관련 미국 스탠스 알려준다 ㅇㅇ(175.209) 12.05 141 7
7628030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이 대선 나와봤자 안뽑힘 [1] 부갤러(113.59) 12.05 58 1
7628029 비트코인 10만2천불 돌파 부갤러(211.235) 12.05 32 1
7628028 권력이 쇠퇴하는 시대.. 중국의 미래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49 2
7628027 윤석열 : 종북 빨갱이들 잡겠다 [2] 부갤러(121.160) 12.05 160 15
7628026 내란수괴 최고 사형임 (118.235) 12.05 32 0
7628025 "한국 돈 안받아요" 환전 거부 사례 올라와...'국가신뢰도' 나락 가나 [1] ㅇㅇ(1.232) 12.05 66 2
7628023 선관위는 씨발년들이 물타기노 ㅋ 원룸맨(106.102) 12.05 76 1
7628022 평시에 선관위 건드릴수 없어서 ㅇㅇㅁ(59.11) 12.05 115 2
7628020 윤석열도 참 골때리는 새끼네. [3] 부갤러(210.223) 12.05 132 2
7628018 와 ㅅㅂ 중국 북한 산업 스파이 부터 싹다 ㅈ됌 [1] 부갤러(211.235) 12.05 121 4
7628017 나라 먹으려다 실패후 도망 ㅅㅂ ㅋ 원룸맨(106.102) 12.05 98 6
뉴스 [포토] 박지환, 귀여움 폭발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