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말이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2군데를 통과해야한단다

ㅇㅇ(58.127) 2024.12.04 20:31:57

조회 109 추천 1 댓글 5

국회는 어케어케 통과될지도 모르지

근데 헌재는 아니야

헌재에서는 기각이다

인용이 될만한 사안이 아니야

발포가 있던 것도 아니고 개머리판으로 폭행하는 사태가 있던거도 아니고 유혈사태가 크게 있던것도 아니고

계엄이 발동요건이 잘 충족이 안되었다고 해도

파면인 탄핵인용까지는 글쎄다야

인용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중대명백위반 사항인가?는 다른 문제이며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해도 그게 파면까지 가는건 또다른 문제다

그리고 헌재 맴버들은 문씨때 낙태죄 날리던 그 극좌성향들이 아니여

3년간 다 물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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