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내란죄로 尹처벌가능”

법조계“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내란죄로 尹처벌가능”앱에서 작성

부갤러(39.7) 2024.12.05 04:43:40

조회 182 추천 3 댓글 3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입력2024.12.05. 오전 3:06

[‘불법 계엄’ 후폭풍]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검사 탄핵-예산 삭감 계엄 요건 안돼… 내란죄 적용땐 불소추특권 제외”

법원-검찰 내부 “명백한 위헌-불법”

민변 헌법소원 청구… 고발 이어져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43484	근데 대통령이 한번 실수 할수도 있는거지	ㅇㅇ(211.241)	00:50	38	1
7643483	병신새끼들ㅋ	ㅇㅇ(116.127)	00:49	16	0
7643482	국짐 무슨깡이노 ㅋㅋ [4]	원룸맨(110.35)	00:49	94	0
7643479	조선 대학,조선 대학교수는 애초에 깜이 안된다	ㅇㅇ(115.41)	00:48	37	1
7643477	니 보동산에 돈풀 병신 없음 ㅋ	원룸맨(110.35)	00:46	38	1
7643476	좆박은 노운지	ㅇㅇ(116.127)	00:46	16	0
7643475	테무는 네이버포인트5만원 왜 계속주냐 ㅋㅋㅋ 개꿀이네	부갤러(58.127)	00:46	30	0
7643474	40조원 증발? ㅋ [1]	원룸맨(110.35)	00:45	69	0
7643472	얼마나 경제가 안 좋아질거라 예상했으면 그만 두고싶을깤ㅋ	ㅇㅇ(210.182)	00:45	46	0
7643470	계엄 증거 다 없앰 ㅅㅂ ㅋ [2]	원룸맨(110.35)	00:45	114	2
7643467	김건희 재산정리한다는 썰이 도네	ㅇㅇ(59.9)	00:44	106	1
7643465	가만 있어도 망하는데 ㅋ	원룸맨(110.35)	00:43	39	0
7643462	튜링테스트 실패	ㅇㅇ(116.127)	00:42	21	0
7643461	트람프 살발하노 ㅋㅋ	원룸맨(110.35)	00:42	104	1
7643460	내란수괴범 윤석열에 동조한놈들 천벌받을것이다 [1]	부갤러(125.141)	00:42	33	1
7643458	복합쇼핑몰 같은 오락 컨텐츠	ㅇㅇ(116.127)	00:41	18	0
7643457	니덜이 법이냐?.jpg	Joke	00:41	48	2
7643455	보동산 뉴스 하나 알림 양심상 ㅋ [2]	원룸맨(110.35)	00:40	66	0
7643454	동훈아 좀 더 더 더 유연하게 갓어야지 ㅋ	영규와맹규	00:40	52	0
7643453	동남아 인구 증가 "반도와 열도 분리 후 시간 지나서" ㅋㅋ	부갤러(118.45)	00:39	35	0
7643451	자고 아침에 컨텐츠 생각해야지	ㅇㅇ(116.127)	00:38	19	0
7643450	경제가 더 망가지고 완전 끝났어 ㅋㅋㅋ	부갤러(211.234)	00:38	57	1
7643449	그래도 양심은 있노 ㅋㅋ	원룸맨(110.35)	00:38	53	0
7643448	그리고 라면 먹는중 ㅋㅋ	영규와맹규	00:37	24	1
7643446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정황 증거	ㅇㅇ(112.152)	00:37	113	0
7643445	자아탐구	ㅇㅇ(116.127)	00:37	19	0
7643444	트럼프 나토 탈퇴고려 ㅋㅋㅋ 재밌네 재밌어	부갤러(211.234)	00:37	49	0
7643443	정유락인가 키 좆만한 찐따년이ㅋㅋ [8]	폭락이 (125.242)	00:36	71	1
7643442	검찰 꺼지시고 ㅋㅋ	원룸맨(110.35)	00:36	40	2
7643441	좆세계 노운지 씨발	ㅇㅇ(116.127)	00:36	18	0
7643439	트럼프 "'나토 탈퇴' 확실히 고려할 것"	부갤러(211.234)	00:35	50	1
7643438	ㅈㄴ웃긴게 불맛장어 삼인분 시키고 소주애 십만원썻는데	영규와맹규	00:35	26	0
7643437	이새끼가 나대면 외인 다튐 ㅋㅋ	원룸맨(110.35)	00:34	54	0
7643435	민주당의 실체	ㅇㅇ(39.124)	00:34	61	0
7643433	정유라 전투력 만랩 ㅋㅋㅋ 개웃기네 ㅋㅋㅋ	ㄹㅇ(223.38)	00:33	101	6
7643432	파크포레온vs 헬리오시티 몇 년간 끊이지 않을 비교	OJT(39.125)	00:33	24	0
7643429	닥쳐 부갤 광대 병신년아	ㅇㅇ(116.127)	00:29	18	0
7643428	대통령 중도 하야 해도 연금 박탈임??? [1]	ㅇㅇ(118.235)	00:28	69	0
7643427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사퇴하려면내일해야지 1년후에한다고	부갤러(125.141)	00:27	33	2
7643425	경제 씹창냈는데도 빨아준다? 이유가 뭘까? [1]	ㅇㅇ(222.97)	00:25	76	5
7643424	테무 이거 네페5만진짜주네 ㅅㅂ 광고인줄알았는데 [1]	ㅇㅇ(211.235)	00:24	40	0
7643423	다시 모인 촛불들, '아파트' 합창하며 “한동훈·검찰의 2차 내란 막자” [2]	ㅇㅇ(14.46)	00:24	71	0
7643422	양아치 새끼 탄핵시키겠다는거노 ㅋ	원룸맨(110.35)	00:23	42	0
7643421	혼자서 18평짜리 사는게 4명에서 34평 사는거 보다 좋은거같음 [2]	ㅇㅇ(210.182)	00:23	62	2
7643420	좆세계 노운지래ㅋㅋㅋㅋㅋㅋ	ㅇㅇ(116.127)	00:23	33	0
7643419	송도 마리나베이 34평 5억 7천대도 있네	그돈씨비엠(112.157)	00:23	47	0
7643414	위례같은 교통 불모지 신도시개발은 다신 나오면 안 된다	OJT(39.125)	00:22	30	0
7643413	대국민사과 하루만 또 '거짓말'…"이론적으로 계엄령 선포도 가능" [1]	ㅇㅇ(1.232)	00:21	64	0
7643412	기자도 빡돌았는지 ㅋ [1]	원룸맨(110.35)	00:20	100	3
7643409	솔직히 가만앉아서 나라 씹창내는건 노숙자 박씨도 [2]	ㅇㅇ(222.97)	00:20	36	1
뉴스	잘 나가는 블랙핑크…‘불장난’ MV 9억뷰 돌파 [공식]	디시트렌드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