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내란죄로 尹처벌가능”

법조계“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내란죄로 尹처벌가능”앱에서 작성

부갤러(39.7) 2024.12.05 04:43:40

조회 93 추천 3 댓글 3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입력2024.12.05. 오전 3:06

[‘불법 계엄’ 후폭풍]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검사 탄핵-예산 삭감 계엄 요건 안돼… 내란죄 적용땐 불소추특권 제외”

법원-검찰 내부 “명백한 위헌-불법”

민변 헌법소원 청구… 고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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