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뜻이 뭔지 모르는 놈들 천지네

세수펑크 뜻이 뭔지 모르는 놈들 천지네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110.70) 2024.12.10 13:15:28

조회 61 추천 2 댓글 0

세수펑크는 세금이 '지출 대비' 적게 걷혔다는 소리가 아님.
YoY로 '전년도 대비' 적게 걷혔단 소리도 아님.
예산안은 모두 예측치로 돌아가게 되어있음

그정도 규모의 돈을 쓰려면 돈을 쌓아두는 것도 일종의 비용임. 기회비용이라고.
세금을 얼마나 걷어서 얼마나 쓸지는 정부의 선택이고

많이 걷어 많이 쓸지

적게 걷어 적게 쓸지

아니면 적게 걷어도 국채찍어서 많이 쓸지는

모두 예산안에 담기는 내용임
그런데 세수펑크란 게 뭐냐면 바로 세금이 얼마 걷힐 거라고 예상한 거에 비해 덜 걷혔단 소리임.

이건 감세 문제도 아니고 포퓰리즘 돈뿌리기 문제도 아님.
세수추계 발가락으로 예측한 기재부 잘못이지.

물론 계속 이딴 일이 터지는 건 감세로 욕먹기 싫어서 예측치 가라로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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