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내란죄라는게 겁나웃김

대통령이 내란죄라는게 겁나웃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12.11 09:01:31

조회 1525 추천 104 댓글 47

내란죄라는건 보통 적국이랑 내통해서 선동 소요등을

일으켜 적국이 각종목적을 달성하기 쉽게

하는거고

쿠데타 내지는 반역인데

대통령이 최고권력자인데

최고권력자가 뭔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슨 내란이며

내란을 일으켜 득을 봐야하는건 북한인데

북한은 아예 윤석열 욕하고 있으니

적국내통혐의도 말이안되고

9급 공무원 행정법 총론 책에보면

이라크파병같은 고도의 통치행위 내지는

정치행위는 사법이 판단할수 없다는데

대통령 헌법상 권한 쓴거 가지고 사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할거면 그게 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냐

그래서 사람죽었거나 문제있으면 퇴임후에 처벌하면되지

그걸 못참아서 선동해 끌어내리겠다고

그래봐야 2년 5개월이구만

그게 내란이면 민주당이 지맘대로 입법권 남용하는것도

권리남용이다

아무것도 아닌데 확대하고 선동하고 날조하고 아주

이성을 다 잃어서 정신을 못차리네

법학자들이 비상계엄을 위법 위헌이란거 보고

저 새끼들 법 공부한 애들 맞나

이런생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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