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내란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내란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1 14:47:08

조회 46 추천 1 댓글 0

사람도 있던데,
말이 안돼지.

자유민주적 질서와 헌법정신을 지키려고
반헌법적 반민생적 행위자들은
피를 흘려서라도 처단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경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국헌을 지키려는 목적이므로
처음부터 내란은 일체 성립이 안됨.

가능성의 세계속의 인간은 헌법기관들중
어떤것은 대남적화통일의 목적을 띄고
헌법에 문면적으로 써있는 절차와 권한을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행사하는
가능성을 베제해서는 안됨.

써있는 절차 권한이 헌법인 것이 아니라
현대 자유 민주 법치의 정신이 헌법인 것으로서
써있는 것이 아니라 써있는 것들을 떠받히고 있는
정신에 관한 것이 내란죄에서 말하는 목적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51463	김어준 - 더 플랜	부갤러(106.247)	12.11	60	2
7651462	헌법학자들 "내란죄 성립 안돼" [2]	ㅇㅇ(223.38)	12.11	135	10
7651461	[속보] 여권 핵심관계자 "윤대통령 조기퇴진 의사없는 것 확인"	부갤러(211.234)	12.11	58	0
7651460	405060세대 검사는 거의 다 부정선거 수사통이라고 봐야지	부갤러(119.201)	12.11	39	0
7651459	이부망천 하는 이유가 다 있는게 주안동 청학동 문학동 이동네 지나가면	부갤러(180.65)	12.11	41	1
7651458	윤석열 목요일 금요일 마지막 기회임 ㅋㅋㅋ	부갤러(118.235)	12.11	50	0
7651457	윤상현 의윈님!!! 지지합니다;	oo(222.107)	12.11	32	0
7651456	목요일 금요일 마지막 기회인이유 ㅋㅋㅋㅋㅋ [1]	부갤러(118.235)	12.11	62	1
7651455	속보) 민주당 댓글부대 드루킹 걸렸다!!!	ooo(218.235)	12.11	69	1
7651454	스스로 나락가는 대한민국에 전세계 경악	ㅇㅇ(211.36)	12.11	88	3
7651453	국제 정상들 윤석열 탄핵 지지 [1]	ㅇㅇ(121.142)	12.11	68	2
7651452	부동산,도시 관련 질문 하고싶은데 어느 커뮤니티 가야해?	ㅇㅇ(218.54)	12.11	20	0
7651451	광주시민 42% "내년 아파트시장 큰변화 없을 것"	빌라월세(110.70)	12.11	36	0
7651450	전쟁은 기회냐? [2]	ㅇㅇ(211.234)	12.11	50	0
7651449	sbs 빼고는 먹힌 느낌 [3]	부갤러(123.108)	12.11	159	11
7651448	탄핵) 국민연금.미국 금리인하 기대로 ‘이 종목’ 더 담았다 [2]	빌라월세(110.70)	12.11	50	0
7651447	이번주 2차계엄 선포 확실해보임 ㅋㅋㅋ [2]	부갤러(118.235)	12.11	176	4
7651446	윤두창 땜에 대한민국 전쟁나게 생겼다 ㅋㅋㅋㅋㅋㅋ [5]	ㅇㅇ(218.54)	12.11	92	2
7651445	날강도같은 새키들 많은 나라는 망하는게 맞음 [1]	부갤러(122.38)	12.11	22	1
7651444	빨갱이 기생충새끼 아가리 쳐물어	ㅇㅇ	12.11	20	0
7651443	3놈이 부정선거 수사 목적인거 모르고 계엄령 반대한거냐	부갤러(119.201)	12.11	29	0
7651441	돈없으면 이케되노 ㅋㅋ	원룸맨(106.102)	12.11	61	2
7651440	민주당 댓글부대 운영하는거 딱걸렸네 [1]	ㅇㅇ(223.38)	12.11	76	5
7651439	부정선거 기사 진짜임? [22]	부갤러(59.2)	12.11	1789	81
7651438	잼버리 하나 운영 못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에 앉힘 [1]	ㅇㅇ(211.36)	12.11	48	1
7651437	영끄리들아	ㅇㅇ(223.38)	12.11	26	0
7651436	아 윤석열 정부가 완벽한 수도권 정부였는데 [2]	부갤러(211.235)	12.11	50	4
7651435	정치는 됐고	ㅇㅇ(223.38)	12.11	22	0
7651434	그렇게 떠들던 잃어버린 10년 베네수엘라 확정	ㅇㅇ(211.36)	12.11	56	0
7651432	주 69시간 근무 받아줬으면 됐잖아	ㅇㅇ(211.36)	12.11	42	0
7651431	기본대출이 핵심이지	ㅇㅅㅇ(116.37)	12.11	35	0
7651430	하나회 ㄹㅇ 개새끼들인게	부갤러(211.235)	12.11	58	0
7651427	[속보] "윤 대통령 조기퇴진 의사 없는 것 확인" [1]	ㅇㅇ(220.120)	12.11	145	7
7651426	요즘인천 청천동살만함?	오덕후아닙니다	12.11	23	0
7651425	김해에 취업하게되면 서울미아동에 아파트사놓고	ㅇㅇ(118.235)	12.11	38	1
7651424	경상도가 싫어하는 국회의원 .. 성동이 ㅋ ...............	ㅇㅇ(106.102)	12.11	32	1
7651423	도파 똑똑하다	행복(122.202)	12.11	30	0
7651422	2찍 비명이나 듣자 ㅋㅋ [2]	원룸맨(106.102)	12.11	55	0
7651421	지금 성수에서 젤 핫플이 성수임?	ㅇㅇ(223.33)	12.11	33	0
7651420	댓글추 념추 부탁드립니다	ㅇㅇ(124.5)	12.11	21	0
7651419	경상도가 싫어하는 국회의원 .. 성동이 ㅋ ...............	ㅇㅇ(106.102)	12.11	23	0
7651418	윤석열 제2차 계엄령 선포가능성 잇다 ㅋㅋㅋ [1]	부갤러(118.235)	12.11	103	1
7651417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따라야	부갤러(223.39)	12.11	24	0
7651416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말을 누가 믿냐? [1]	부갤러(210.223)	12.11	34	0
7651415	여기 아~들은 점점 더 미쳐가노. 씨도 안먹힐 소리 싸지르고 있네.	ㅇㅇ(106.101)	12.11	30	0
7651414	이거 보고도 부동산 어케해야하는지 감안오면 개병신이지 [1]	ㅇㅇ(121.162)	12.11	67	1
7651412	윤석열 속보 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18.235)	12.11	162	5
7651409	35세이상 여자랑은 살면서 안 엮이는게 좋다 ㅇㅇ	부갤러(110.8)	12.11	54	0
7651407	블라도 여기도 리젠 망한거 보니 [2]	부갤러(1.235)	12.11	49	0
7651406	분당 과학고 생기네 ㄷㄷ	ㅇㅇ(106.101)	12.11	72	2
뉴스	‘갑작스러운 비보’ 故오요안나, 생전 안면 골절→5.18 계엄 분노 재조명	디시트렌드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