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법조문에는 이것이 있다.

부갤러(59.26) 2024.12.11 20:20:56

조회 65 추천 1 댓글 2

내란에는 폭동이 들어가 있다.

무력적인 폭력이 행사된게 있느냐 이거지

체포된 인원 있나?

구금된 인원 있나?

부상 또는 사망한 인원 있나?

입법사부행정부서가 무력적인

집단에 의해 장악되어서 반헌법적

행위를 한것이 있나?

모의만 하다 끝난것인가?

실제가 이루워 졌는가?

계엄령 관련 내용 준비한것이 내란이라고

볼수 있는가 등등

중요한점

윤은 계엄령 포고령에 입법부가 행정부 기능을 마비

시키기 때문이란 내용이 나와있슴 결국 법정 다툼

들어가면 쉽게 끝날 내용이 아니란 이야기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공지	부동산 갤러리 이용 안내 [369]	운영자	05.05.27	465592	921
7652270	"저도 왔어요" 3만명→4만명→5만명…날마다 느는 탄핵집회 참여자	원룸맨(110.35)	23:56	15	0
7652269	주한미군 철수 없음 어차피 ㅋㅋ	ㅇㅇ	23:56	6	0
7652268	한국 위기 입니다! 글로벌 자본이 원룸부터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빌라월세(58.143)	23:56	13	0
7652267	원룸맨씨는 해싸리씨 말좀 들으세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ss(175.193)	23:56	11	0
7652266	외모를 업글해야할 때가왔다 [1]	천억좌	23:56	13	0
7652265	내가 장담하는데.. 한일 통화스와프는 과거 처럼 위기시 [1]	야스2■치토스(125.132)	23:55	28	0
7652264	"여러분, 저 믿으시죠?" 다음날 터진 내란에…상인들 '허탈'	원룸맨(110.35)	23:55	8	0
7652263	[단독] ‘극단 선택’ 시도한 김용현, CCTV 있는 수용실	원룸맨(110.35)	23:54	13	0
7652262	미얀마 급으로 추락한기다 ㅋㅋㅋㅋ	원룸맨(110.35)	23:53	12	0
7652261	[필독] 선관위 부정투표는 박근혜부터 시작이었다 [1]	레오(106.102)	23:53	21	0
7652260	본방(本邦,즉 본국) = 우리나라.. 내 근본의 나라	야스2■치토스(125.132)	23:51	25	0
7652259	“가짜 출근쇼까지…까면 깔수록 충격” 국회 앞 시민들 커지는 분노	원룸맨(110.35)	23:51	24	0
7652258	죄국이가 무죄가 되야 허는디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ss(175.193)	23:50	17	0
7652257	명태균이가 난 놈은 난 놈일쎄.	ㅇㅇ(49.173)	23:48	43	1
7652256	부동산뿐만 아니라 K주가지수도 마찬가지고.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기로 조선	부갤러(180.71)	23:48	23	2
7652255	"조국이 감옥가는데 윤석열이 멀쩡하면 그건 불의다."	ㅇㅇ(110.8)	23:47	26	1
7652254	죄국이는 콩글리시도 제대로 못허나 봅니다만ㅋㅋㅋㅋㅋㅋㅋㅋ	Ass(175.193)	23:47	17	0
7652253	한국 국제사회서 왕따되어가는 중.jpg	부갤러(39.7)	23:46	45	0
7652252	윤석열 지가 말하는 대로 되어버렸네	ㅇㅇ(125.240)	23:45	34	0
7652251	윤석열은 참모진 국무위원들이 반대할 거 다 알고	ㅇㅇ(125.240)	23:44	27	0
7652250	정치인 중에 자녀 입시비리로 기소된 정치인은 조국뿐인가?	ㅇㅇ(49.173)	23:44	24	0
7652249	오늘의 교훈. 성질 급한 놈이 진다	해쏴리(106.101)	23:44	35	0
7652248	치솟는 환율 방어선...더 밀리면.....ㄷㄷㄷㄷ	빌라월세(58.143)	23:44	31	0
7652247	주한 미국 대사, 조국혁신당 날조.선동에 분노	ㅇㅇ(61.79)	23:43	27	1
7652246	내가 생각하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이거같은데 맞음 아님??	부갤러(118.235)	23:43	24	1
7652245	긴급 속보) 선관위 총선 대량 파일 파쇄 흔적 발견	ㅇㅇ(112.152)	23:41	91	1
7652244	두창이 이번주 못넘기겠네 ㅎㅎ [1]	ㅇ(14.5)	23:41	36	0
7652243	부산사는데... 청약 3만원씩 48개월 넣은건 의미 없지?? [1]	부갤러(59.28)	23:41	23	0
7652242	남자가 마르면 안좋은 이유	ㅅㅅ(27.115)	23:40	49	0
7652241	조국 재판 대법3심 판결 예상해 봄. [1]	ㅇㅇ(49.173)	23:39	43	0
7652240	속보) 선관위 직원 자살 시도	ㅇㅇ(112.152)	23:39	128	0
7652239	이제 이재명 판결 조까치 주는 판새는 ㅋㅋ [1]	원룸맨(110.35)	23:39	36	1
7652237	속보)윤석열 헌법재판소 가보자 법대로 판단 ㄷㄷㄷㄷㄷㄷㄷㄷㄷ	ㅇㅇ(112.152)	23:38	51	1
7652236	성질급한놈이 진다고 괘씸하다고 계엄..? [1]	해쏴리(106.101)	23:37	32	0
765223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대법원 선고 D-1…정치 생명 끝나나?ㄷㄷㄷㄷㄷ [2]	빌라월세(58.143)	23:37	28	0
7652234	노빠꾸 금속노조 전투력 ㅎㄷㄷ	부갤러(125.176)	23:36	48	0
7652233	충격))윤두광이의 내란 실패의 결과 후	ㅇㅇ(58.236)	23:35	43	1
7652232	계엄보다 민주당새끼들이 한짓이 더 괘씸한데 [1]	부갤러(211.234)	23:35	38	9
7652231	제이지 머노 ㅡㅡ	해쏴리(106.101)	23:35	16	0
7652230	일본의 백제 연관 검색어.. 천황 조선반도 도래인..	야스2■치토스(125.132)	23:35	42	0
7652229	이 나라는 정치땜에 망하는구나 [2]	해쏴리(106.101)	23:29	97	0
7652228	한덕수는 묵인만 했을거다	ㅅㅅ(27.115)	23:27	43	0
7652227	[세계최초팩트]너희들이 다가올 쓰나미에대비하기위해서는	팩트로조센진폭행	23:27	32	0
7652226	드디어 입증된 경제모델 [2]	부갤러(211.234)	23:27	74	0
7652225	튀김우동 하나 묵고	부갤러(218.235)	23:26	28	0
7652224	느그 빨갱이들은 이제 끝났어 ㅋㅋㅋㅋ [1]	부갤러(59.11)	23:26	74	6
7652222	회의록없는 국무회의면 내란동조죄맞네..덕수체포안하냐?	부갤러(211.234)	23:24	38	1
7652221	너희들이지금 간과하고잇는게,,	팩트로조센진폭행	23:22	57	1
7652220	곧 미국 증시가 무너집니다 대피하세요(ft.최용식 소장 1부) [4]	빌라월세(58.143)	23:22	81	0
뉴스	'미스터트롯3' 장민호-영탁-김희재-이찬원-정동원, 선배 마스터 5인방이 밝힌 관전포인트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