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대법3심 판결 예상해 봄.

ㅇㅇ(49.173) 2024.12.11 23:39:16

조회 90 추천 0 댓글 1

3가지 혐의.

- 자녀 입시비리 혐의

- 자녀 장학금을 뇌물로 본 혐의.

-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내 생각에 위 3가지 공소사실 중에 2가지는

부분파기 환송처리...

부분파기 환송되어서,

2심 벌금형으로 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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