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짱깨한테 나라 팔아먹네

대놓고 짱깨한테 나라 팔아먹네앱에서 작성

ㅇㅇ(1.240) 2024.12.12 20:03:57

산업계가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①번이다. 지금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회가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이 발효되는 내년 3월부터는 꼼짝없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A기업 관계자는 “인명사고 등을 빌미로 국회가 생산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고객사 리스트부터 원료구매처, 생산기법 등을 모조리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안 그래도 중국 업체들이 기밀을 빼가는 상황인데, 개정법이 시행되면 아예 통째로 기밀을 중국 업체에 넘겨주라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이 반발하기는 ②번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기업인도, 투병 중인 사람도 화상 통화로 국회에 불러 세운다는 의미여서다. 시차가 크게 차이 나는 해외에서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고객사와 만나는 기업인에겐 황당한 요구다. ③번도 기업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이다. 국회의원들은 통상 10월 국감 시즌에 기업인을 무더기로 불러 밤새 세워놓는 등 ‘군기 잡기’에 나서는데, 앞으로는 1년 내내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국회의 기업인 호출이 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회에 아예 상주해야 할 판”이란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는 올해 국감 때 지난해(95명)보다 훨씬 많은 159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간첩법은 막고 기밀오픈법 만들고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57240	한가발이 썩은 동앗줄에 매달린 조중동	부갤러(59.26)	12.13	71	0
7657239	위례신사선 취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211.201)	12.13	191	3
7657238	종합소득세 1700만원이면 순수입 어느정도임??	부갤러(211.234)	12.13	55	0
7657236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feat. 헬조선과 패배주의)	john(39.125)	12.13	36	0
7657235	근데 지금 한나라당 대표가 착각하는게 있긴 함	ㅇㅇ(1.239)	12.13	64	0
7657233	윤석열이 쫒아내고 점령군 완장질 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59.26)	12.13	62	1
7657232	21세기 걸그룹 포함해서 여자가수 GOAT 누구라고 생각하냐? [1]	키호	12.13	46	0
7657230	이민 생각중이다	묻지마세요(115.138)	12.13	75	0
7657228	한가발이 등칼꼽인 놈을 어느 병신이 찍어주냐 [1]	부갤러(59.26)	12.13	52	2
7657227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미국 속국인데 중국 빠는 애들 뭐냐	ㅇㅇ(211.104)	12.13	49	0
7657225	동향 뻥뷰 vs 남향 콘크리트뷰	ㅇㅇ(218.232)	12.13	40	0
7657223	양측 진영의 케삭빵 게임이라 지금 어느 언론도 믿을 수 없다.	부갤러(222.110)	12.13	51	3
7657222	문재인이가 대권 간신히 묵은게	부갤러(59.26)	12.13	56	0
7657221	이민 다 갔다	부갤러(119.201)	12.13	64	0
7657218	러시아 긴급 속보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ㅇㅇ(220.120)	12.13	222	2
7657217	떡수는 직무대행해야는데 같이 깜빵가면 서열이 어떻게되냐	ㅇㅇ(49.166)	12.13	41	0
7657216	에휴... 절대가결안된다 ㅋㅋ 바보들아	ㅇㅇ(121.145)	12.13	93	1
7657214	탄핵으로 가면 이재명, 한동훈은 대권 못먹어	부갤러(59.26)	12.13	71	2
7657213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네..인생을 어떻게 살아온거냐?	부갤러(211.234)	12.13	43	0
7657210	가발킹은 생각하는 갈대다	부갤러(211.234)	12.13	45	0
7657209	박찬대 '소녀시대'·최민희 '뉴진스'···응원봉 든 野 "내일 반드시 탄	ㅇㅇ(14.46)	12.13	53	0
7657208	한동훈 대통령! 조기대선에서 이재명에 맞설 사람은 한동훈 뿐 [1]	부갤러(211.198)	12.13	87	1
7657207	[단독] "군, 계엄 5시간 전 서울시 CCTV 접속" 계엄군 이동·진압	ㅇㅇ(121.133)	12.13	79	0
7657204	생각보다 교묘하고 끔찍한 막장부모 ㄷㄷㄷ	ㅇㅇ(223.39)	12.13	134	1
7657203	한가발이 근마는 정치인 끝났지	부갤러(59.26)	12.13	51	2
7657202	명태균 황금폰 3대가 다 확보 되었다고 하는데...	ㅇㅇ(49.173)	12.13	77	1
7657200	틀딱 쉰내 존나 난다 진짜로,,	부갤러(118.235)	12.13	40	0
7657198	이준석이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가짜 뉴스를 신고함.	ㅇㅇ(49.173)	12.13	57	0
7657194	[지금 보니 소름] 김어준 제보 공개 후, 북파공작원의 역할은 체포조 아 [1]	ㅇㅇ(121.133)	12.13	80	1
7657193	[속보] 시진핑(習近平) 주석 트럼프 취임식 초청 거부 [2]	ㅇㅇ(220.120)	12.13	121	5
7657192	의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거보니 인생을 어떻게 산거냐?	부갤러(211.234)	12.13	43	2
7657191	선관위 서버만 중립성을 이유로 국정원 감사를 안받음	부갤러(121.134)	12.13	83	7
7657189	근데 한덕수 너무 늙었다	ㅇㅇ(118.45)	12.13	62	2
7657188	머리있는 새끼들은 진작에 나라 뜨겠고...	부갤러(218.144)	12.13	35	0
7657187	한덕수 체포 명단에 있었냐	부갤러(119.201)	12.13	45	0
7657186	[위대한 생각]①삼국대전 진정한 승자는…민심을 얻은 유비	부갤러(211.234)	12.13	38	0
7657184	내일 여의도 선착순 공짜 맛집 지도	ㅇㅇ(61.79)	12.13	48	0
7657183	윤석열이 나라구한거야 ㅋㅋ(트럼프) [1]	ㅇㅇ(121.145)	12.13	113	7
7657181	선관위 근처에 편의점이 없다고?	부갤러(118.235)	12.13	56	0
7657179	좌빨들 좆된 이유	부갤러(59.26)	12.13	67	0
7657177	'황금폰' 제출한 명태균 "최순실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냐"	부갤러(211.234)	12.13	61	0
7657176	한덕수가 불법확인해서 탄핵확정임...ㅋㅋㅋ	부갤러(211.234)	12.13	72	0
7657174	지금 빨갱이새끼들이 도저히 정공으로는 안되니까	ㅇㅇ(110.70)	12.13	53	1
7657172	한덕수 “부정선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부갤러(211.234)	12.13	96	1
7657168	[속보] 김어준, 한동훈 사살설이 근거있는 이유 ㄷㄷㄷㄷㄷ [1]	부갤러(211.198)	12.13	179	4
7657167	이거 뭐노	부갤러(59.26)	12.13	48	0
7657166	엠비씨 진짜 그동안 쌓인 한 다 풀고 있네 ㅋㅋㅋㅋ [1]	ㅇㅇ(1.239)	12.13	91	1
7657164	광란의 선동에도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부갤러(59.26)	12.13	48	1
7657163	국힘 한기호 의원 좀 웃기네 [2]	부갤러(114.129)	12.13	104	3
7657160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국평 13억대네 분양가	ㅇㅇ(58.233)	12.13	61	1
뉴스	장범준 “전쟁 나면 안되는 시대”…尹 탄핵 표결날 ‘깜짝’ 신곡 발표로 응원 동참	디시트렌드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