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제 3년후 대선까지 대통령이 없는 나라됨. 탄핵과 형사

한국은 이제 3년후 대선까지 대통령이 없는 나라됨. 탄핵과 형사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2 22:18:19

조회 38 추천 0 댓글 0

모두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된다면
형사재판이 한두달안에 윤석열도 기소하고
시작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중복이 됨.
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곳으로 재판이
이송되고 형사재판이 관할권이 있게될 가능성이
크고 헌법재판은 형사판결 나올때까지 정지됨.

헌법재판소가 형사와 관계없이
그냥 탄핵가부결정을 할수가 있지만
탄핵을 안시켰는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다시 같은 것을 가지고 탄핵해야됨.

형사재판에서 아마 대법원까지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 수감하고 파면될수 있다고 보면
2년은 잡아야 됨.

그렇다면 다음 정기대선까지 대통령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임.
게다가 둘다 불탄핵과 무죄가 나오는 경우
대통령의 임기를 보상해줌으로서
윤석열의 임기는 아직 5년이 남을 수 있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55301	정부, 2025년 역대 최대 '25만 가구' 공공주택 공급한다	부갤러(211.234)	01:46	66	0
7655300	25만 공공주택 공급 -> 집값똥값행 ㅋㅋㅋ [3]	부갤러(211.234)	01:45	94	1
7655299	주택공급 불안에...내년 역대 최대 규모 '25만 가구' 공공주택 공급한	부갤러(211.234)	01:44	49	0
7655298	국민의 힘 애들이 멍청하긴함 [6]	부갤러(223.38)	01:42	117	0
7655296	윤석열이 대통령 된 이유.	ㅇㅇ(182.216)	01:40	72	3
7655295	대통령이 권위가 너무없네 [25]	ㅇㅇ(106.102)	01:39	1798	81
7655294	2025년 정책변화	어엉(58.149)	01:38	40	0
7655293	명동 외국인관광객 썰물… 식당가선 “송년 회식 줄취소” [1]	부갤러(211.234)	01:35	90	1
7655292	타임지 선정 2024년 올해의 인물 ㄷㄷㄷㄷㄷㄷ	ㅇㅇ(112.148)	01:33	163	0
7655289	⚠+좌빨들한테 선동 안당하려면 이영상 꼭 봐라⚠+ [3]	와그너사생팬(211.234)	01:29	68	1
7655288	이런식으로 일해도 덕수탄핵안시키니까..계엄터진거아니니? [2]	부갤러(211.234)	01:29	51	0
7655286	이거 기둥식 아파트 맞지? [6]	ㅇㅇ(223.39)	01:28	182	0
7655284	복지쪽에 일하는데 [1]	ㅇㅇ(182.216)	01:26	92	5
7655277	윤통 담화 이후 민주당 새끼들 존나 겁먹음 [21]	ㅇㅇ(211.234)	01:17	1809	98
7655276	스웨디시 현직자가 말하는 스웨디시의 세계 [1]	나갤러(218.38)	01:16	123	0
7655274	대선때 계산실수 한거냐 [1]	ㅇㅇ(211.36)	01:16	71	1
7655273	선관위는 왜 중국인들이 개표하도록 했나? [3]	ㅇㅇ(223.33)	01:15	116	8
7655272	숨붙어있는한 행복해야된다 얘아	해쏴리(106.101)	01:14	46	0
7655270	50억짜리 아파트 입주민들의 직업과 연봉.JPG [12]	나갤러(218.38)	01:13	119	0
7655268	공포에 압도당해 아무 생각도 없다	부갤러(116.127)	01:12	41	0
7655267	2022 대선 개표 현장 [2]	ㅇㅇ(175.192)	01:12	132	2
7655265	호러영화 안보는 이유	부갤러(116.127)	01:10	47	0
7655263	지방아파트는 줘도 안가짐	부갤러(118.235)	01:09	40	0
7655261	부처가 본캐고 예수가 부캐임	부갤러(116.127)	01:09	37	0
7655259	직방에 나온 매매기록	부갤러(61.43)	01:08	50	0
7655258	신은 실제로 존재함	부갤러(116.127)	01:08	34	0
7655255	윤사장이 나를 굳건히 믿어야	영규와맹규	01:07	30	0
7655254	한동훈은 트로이목마 아니냐? [1]	ㅇㅇ(223.33)	01:06	57	2
7655253	中山美穗 - 「派手!!!」	ㅇㅇ(1.232)	01:06	66	0
7655252	남 죽이려는 새끼들은 다 뒤졌음	부갤러(116.127)	01:05	30	0
7655248	정부기관중에 선관위가 제일 폐쇄적이다.	ㅇㅇ(223.33)	01:03	49	3
7655246	유튜브 볼 게 없다 니들은 머보냐 [6]	해쏴리(106.101)	01:01	77	0
7655245	내 뇌의 구성요소	부갤러(116.127)	01:00	26	0
7655244	마눌이 전라도고 나는 충북인데 [5]	ㅇㅇ(223.33)	00:58	124	8
7655243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다	부갤러(116.127)	00:57	34	0
7655242	두창견들 선관위 증거 담화에서 안깐건 재판때 까기위해서라고 함	ㅇㅇ(182.222)	00:56	52	1
7655240	너무 스마트폰 보지마라	부갤러(116.127)	00:54	77	0
7655239	매매는 함부로하면 안되지 바로바로 이사 못가는대 [5]	부붕이(175.114)	00:53	89	1
7655238	앞으로 선거 투표부터 개표깢 내뷰 cctv 수검표하자고	영규와맹규	00:53	28	0
7655237	나는 솔까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의 시각은 매우 잘못되었다 생각 [1]	ㅇㅇ(223.33)	00:53	46	4
7655236	남 죽이려다 지가 죽었노	부갤러(116.127)	00:52	46	0
7655235	대선은 조작이 힘들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Ass(175.193)	00:52	100	6
7655234	명태균 vs 부정선거 캐삭빵 게임..	부갤러(61.99)	00:51	48	1
7655233	조선 기업들도 좆되부렀노 [17]	ㅇㅇ	00:50	997	37
7655232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것	부갤러(116.127)	00:50	35	0
7655231	첫눈오는날 만나자	해쏴리(106.101)	00:49	37	0
7655230	선관위 계산미스로 윤통이 대통령 먹은거 아니냐? [4]	ㅇㅇ(223.33)	00:48	121	5
7655229	한국 모든 아파트 가격이 사기인 이유한국, 아파트 단지 단위 [1]	부갤러(222.100)	00:48	50	0
7655228	윤사장의 위험발언	영규와맹규	00:47	40	0
7655226	폭락이들은 왜 알려줘도 욕하고 그러냐? [1]	ㅇㅇ(223.62)	00:47	42	0
뉴스	[포토] 진영, 남자다움 폭발	디시트렌드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