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판례 :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이대로가면 100% 헌재기각.

과거 판례 :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이대로가면 100% 헌재기각.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118.235) 2024.12.12 22:52:26

조회 87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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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빼놓고 그냥 실제 법률적으로만 보면

과거 판례 자체가 있음...

그때 결론이 내란이 아니라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민주당 및 야권은 승산이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거임

판례가 있어서 윤대통령이 승산이 큰거임

문제는 그것보다 ’헌재 기각‘ 이후 정국인데

이거에 대해 양당 모두 대비책을 마련 안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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