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판례 :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이대로가면 100% 헌재기각.

과거 판례 :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이대로가면 100% 헌재기각.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118.235) 2024.12.12 22:52:26

조회 92 추천 0 댓글 0

0490f719b5846af420b5c6b011f11a39ede784d4f6461090d6

감정 빼놓고 그냥 실제 법률적으로만 보면

과거 판례 자체가 있음...

그때 결론이 내란이 아니라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민주당 및 야권은 승산이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거임

판례가 있어서 윤대통령이 승산이 큰거임

문제는 그것보다 ’헌재 기각‘ 이후 정국인데

이거에 대해 양당 모두 대비책을 마련 안했을듯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G_0622.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56499	선관위 내부 pc가 김수키에 감염되었고	부갤러(121.134)	12.13	77	5
7656498	똥훈이 사살은 뭔가요?	ㅇㅇ(14.39)	12.13	38	0
7656497	글로벌 월세임대업체 들어오면 좀 무섭지않냐?	ㅇㅇ(123.143)	12.13	50	1
7656496	시위 가봤자 일반인 거의 없어 [1]	부갤러(59.11)	12.13	88	2
7656495	남자키 185에 76키로가 그렇게 꿈의 수치야? [5]	ㅇㅇ(39.7)	12.13	67	0
7656494	한국에서 도시평가할때 젤 1등으로 중요한 기준은 뭐냐?	ㅇㅇ(61.108)	12.13	29	0
7656493	여의도 시위 현장 가봐라 ㅋ [4]	ㅇㅇ(211.234)	12.13	134	7
7656492	1타 3피 홍준표 추하다	부갤러(118.235)	12.13	44	0
7656491	탄핵 관련해서 욕먹는 국민의힘 의원 근황.jpg [3]	ㅇㅇ(210.220)	12.13	79	1
7656490	민주당 지지하는거 이해안가는 이유 [31]	부갤러(14.44)	12.13	2429	117
7656489	남친이나남편이랑 있는데도	ㅇㅇ(223.33)	12.13	45	0
7656488	중국여자들이 특히 나보고 잘생겼다고 좋아하는데 [5]	ㅇㅇ(39.7)	12.13	61	1
7656487	난 이상하게 윤통이 민주당 쁘락치 의심되는데	부갤러(118.235)	12.13	53	0
7656486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형사소추 제한되잖아?	ㅅㅅ(27.115)	12.13	48	0
7656485	Voodoo Child - Zakk Wylde and Slash	ㅇㅇ(1.232)	12.13	42	0
7656484	촛불 난동 노조녀 라도녀 종북녀 페미녀의 공통점은...	ACADEMIA(119.196)	12.13	38	1
7656481	내가 잘생겨서 외국나가면 여자들이 눈빛 졸라보내고 [2]	ㅇㅇ(223.33)	12.13	55	1
7656480	이재명 대통 ㅋ	원룸맨(106.102)	12.13	71	0
7656478	자기능력이 있으면 집안 터치 덜받음 [3]	엣지누나	12.13	98	1
7656477	시위현장이 콘서트 같다는데ㅋ [22]	부갤러(220.81)	12.13	1978	100
7656475	한국 미쳤냐? 남자가 좆좀 놀린거가지고 [1]	ㅇㅇ(223.33)	12.13	51	2
7656474	빨리 이민가야지 개조선에 1원도 안쓴다 [3]	ㅇㅇ	12.13	68	1
7656473	안철수-이준석-유승민-한동훈 연대 필요 [2]	부갤러(118.235)	12.13	67	2
7656472	나라가 미쳤어 [1]	ㅇㅇ(58.231)	12.13	78	1
7656468	궁금한게 있는데 왜 비상계엄때문에 왜 경기침체가 심해진거냐 [5]	ㅇㅇ(61.108)	12.13	57	0
7656466	털보 조현병 있다	ㅇㅇ(175.197)	12.13	64	1
7656464	녹즙이누나 사랑해 [1]	ㅇㅇ(211.36)	12.13	47	1
7656463	2010년 음악방송 1위곡중에 혹시 모르는 노래 있음? [1]	부갤러(211.234)	12.13	49	1
7656462	이준석과 안철수의 질긴인연 [2]	부갤러(182.227)	12.13	109	2
7656461	누가 똥휴지원화가지고 있냐 ㄹㅇ [1]	ㅇㅇ(211.235)	12.13	80	0
7656460	올해 서울서 문 닫은 음식점 2만 개 넘어‥"나라 어수선, 버티기 한계" [3]	ㅇㅇ(1.232)	12.13	74	1
7656459	대부분 사람들 몇달만 스트레스 받아도 다들 암 걸리지않냐? [2]	부갤러(218.154)	12.13	55	0
7656458	실화탐사대 신동엽이 할땐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봤었는데	ㅌㄷㅅ	12.13	60	1
7656457	실시간 털보 욕으로 도배중인 찢갤.jpf	ㅇㅇ(1.239)	12.13	96	0
7656455	김어준 다 된 밥에 털뿌리기 [1]	ㅇㅇ(211.114)	12.13	84	1
7656453	김건희가 지금도 한동훈 공격하라고 전화한다면서 [1]	ㅇㅇ(118.235)	12.13	74	1
7656452	불 꺼진 강남 상가…엎친 데 덮친 자영업자 [2]	ㅇㅇ(1.232)	12.13	78	0
7656451	오늘 자기 무덤 판 김어준.jpg [1]	ㅇㅇ(1.239)	12.13	205	9
7656449	정우성이 야들보다 논란옶이 살았는데 [4]	ㅌㄷㅅ	12.13	89	0
7656448	2025년은 음지에 있는게 양지로 [2]	엣지누나	12.13	90	0
7656447	천공은 국회청문회에선 헛소리안했지만 김어준이는 [3]	ㅇㅇ(1.239)	12.13	58	1
7656446	천공은 믿으면서 왜 김어준을 안믿어? [1]	ㅇㅇ(1.239)	12.13	60	0
7656445	어주니 또 소설썻냐	부갤러(49.166)	12.13	43	0
7656444	운석열의 오판과는 별개로 민주당이 쓰레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2]	겨자씨의믿음	12.13	98	7
7656443	김어준, 이야~ 나 이거 김병주한테 들었당께요?	ㅇㅇ(1.239)	12.13	83	0
7656442	바람이 분당 [2]	oo,o	12.13	74	2
7656441	이야~~큰거온다 민주당.jpg [1]	ㅇㅇ(1.239)	12.13	145	0
7656440	저런 털보말 믿고 쥴리네 청담동이네 생태탕이네 믿는 병신들 [1]	ㅇㅇ(112.221)	12.13	83	7
7656438	김어준 발언 재평가.....jpg [2]	ㅇㅇ(223.39)	12.13	202	5
7656437	털보보면 왜 빨갱이들은 주작이 일상인지 알게됨 [4]	ㅇㅇ(211.114)	12.13	69	1
뉴스	[TVis] 유연석♥채수빈, 입술 접촉사고…취중 키스 엔딩 (지거전)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