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태의 조속한 해결방법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음. 대통령에게

윤석열 사태의 조속한 해결방법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음. 대통령에게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3 17:09:26

조회 43 추천 0 댓글 0

계엄권 등 비상조치권이 있듯이,
법질서와 헌법이 지금과 같이 완전히
붕괴되고 법에 정해놓은 방식으로는
헌법을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민저항권이나 혁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대통령만 헌법을 합법적으로 파괴하고
헌법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무질서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나는 불복종권 또는 국민저항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힌후
대통령실에 가서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자들을
모두 체포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행사의 조건이 인정되므로
모두 합법이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생기지 않음.

체포한 자들은 적절한 곳에 넘기거나
저항권, 혁명권은 제도화된 권리는 아니므로
그 권리의 정신에 따라 스스로 처단해도
전체적으로 불문의 권리에 맞으면 합헌 합법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58538	한달이자 685만나오네ㅡㅡ에효 씨발새끼	ㅇㅇ(223.39)	12.14	39	0
7658535	원룸맨 이재명닮지않았냐? 느낌이 비슷한데	조커(211.245)	12.14	33	0
7658534	충격) MBC, 이재명 근황 ㅋㅋㅋ	ooo(218.235)	12.14	124	3
7658531	여의도 국개가 임기가 너무길다니깐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ss(175.193)	12.14	36	0
7658530	숨어서 하는거 보다 이름까고 탄핵투표 하는게 더 나음 [1]	ㅇㅇ(175.197)	12.14	39	0
7658528	동훈이 우냐?	ㅇㅇ(211.220)	12.14	70	0
7658527	야갤 민주당고닉리스트인데 댓,개추좀 달아줘!!!	부갤러(39.7)	12.14	27	0
7658525	윤통이 헌재로 간다고 한건 민주당 숨통 끊으려는 목적임	ㅇㅇ(110.70)	12.14	39	1
7658524	매년 대통령 재신임투표로 개헌 안하냐?	부갤러(211.234)	12.14	25	0
7658522	계엄 선포 한 하우스 오브 윤두광으로 쳐들어가는 테마음악	책사풍후	12.14	33	0
7658521	동훈이의 국민은 어디에 있는겝니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ss(175.193)	12.14	28	0
7658519	전공의들이 탄핵찬성 집회에 의료봉사한다고 [1]	부갤러(39.115)	12.14	67	0
7658518	묵자_삶의 지혜 사패,소패,나르시스 피하는 기술 [1]	흑화냥(49.171)	12.14	64	1
7658516	부갤은 세대갈등을 선동질하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네 [1]	ㅇㅇ(1.242)	12.14	40	2
7658515	직장생활때 개쌍디언 특징(협잡과 통수 오짐)	흑화냥(49.171)	12.14	58	1
7658514	좆병신 친구 결혼뒤 시어머니가 와이프 괴롭히는데 참 어이없더만 [1]	흑화냥(49.171)	12.14	89	2
7658512	배현진도 끝물이지 ㅋㅋㅋ [3]	부갤러(121.132)	12.14	105	0
7658509	-----중고딩시절 친구들과 엄청 친했는데------	흑화냥(49.171)	12.14	63	1
7658508	권성동은 박그네택핵 앞장선 1인임	부갤러(223.39)	12.14	44	0
7658507	대한민국 1등 찢갈이 ㄷㄷㄷ jpg	ㅇㅇ(123.215)	12.14	56	1
7658506	이재명은 그냥 이유없이 놀리고 싶음 [1]	부갤러(121.143)	12.14	39	0
7658505	이렇게 된거 이름까고 탄핵투표 했으면 좋겠다	ㅇㅇ(175.197)	12.14	32	0
7658504	실시간) 탄핵반대 애국국민 광화문집회 Live	ooo(218.235)	12.14	42	0
7658503	126% 전세는 자살자나온 동성동본급 제도같다	부갤러(211.234)	12.14	40	0
7658502	-------지금 개좆망한 한국 살아날 유일한 방법-------	흑화냥(49.171)	12.14	57	1
7658499	댓글추 념추 부탁드립니다	ㅇㅇ(124.5)	12.14	26	0
7658498	[속보] 권성동 "탄핵안 표결 참여하자"	ㅇㅇ(220.120)	12.14	125	1
7658497	서민은 허리휘는데 은행은 돈잔치 -> 보수는 100년정권못잡아	부갤러(211.234)	12.14	39	1
7658496	한반도 멸망 역사의 핵심 펙트체크-민주주의 위기는 개쌍디언으로부터	흑화냥(49.171)	12.14	53	1
7658495	젠더갈등을 선동질하는 쓰레기들은 양심도 없더라	ㅇㅇ(1.242)	12.14	20	0
7658493	계엄실패원인은 시대가 바껴서임 [1]	부갤러(223.39)	12.14	68	0
7658492	망했노 ㅋ	원룸맨(106.102)	12.14	58	0
7658489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게 존나 어이없는 이유 [2]	ㅇㅇ(59.9)	12.14	110	10
7658487	2찍을 왜 개쌍디언이라 말 못하니 우리 좀 솔직해지자	흑화냥(49.171)	12.14	46	1
7658486	마용성 개퐁락 하네 ㅋㅋ [4]	부갤러(175.198)	12.14	138	0
7658485	춥다 한녀 병신드랑	부갤러(211.36)	12.14	27	1
7658484	통수개쌍디언 일부만 보고 매도 하지 말아라 주장하는 이유	흑화냥(49.171)	12.14	49	1
7658483	집회 오면 한녀들 존나 많음 ㅋㅋㅋ [1]	ㅇㅇ(211.234)	12.14	61	0
7658481	집회할때 시위하는척하면서 성폭행하는애들잇을듯	부갤러(218.239)	12.14	39	0
7658480	-한국에 보수가 어디있냐?우파가 어디있는데?토착왜구 개쌍디언만있다--- [2]	흑화냥(49.171)	12.14	62	1
7658479	배현진에 대한 홍준표의 평가.jpg [2]	ㅇㅇ(59.9)	12.14	147	1
7658477	재판가서 현 실태를 조목조목 해외에 알려라	ㅇㅇ(223.38)	12.14	31	0
7658476	마포도 점점 하락 거래 나오기 시작하네 [3]	부갤러(175.198)	12.14	112	0
7658475	세계에 좆같은일 터짐=영국, 한국에 좆같은일 터짐=개쌍디언	흑화냥(49.171)	12.14	52	1
7658474	트럼프는 아직 대통령도 아닌데 왤케 설침? [1]	부갤러(218.239)	12.14	43	0
7658472	집회가면 아이유닮은여자많지? [1]	부갤러(218.239)	12.14	42	0
7658471	BOJ는 해외 위험 염두.. 동결.. 미 인하 뒤에.. 유력	야스이 센타치(220.88)	12.14	66	0
7658470	냉정하게 생각했을때 윤석열은 내려오는게 맞다 [2]	부갤러(218.239)	12.14	66	2
7658469	헌재에서 결론까지 노무현 60일 박근혜 90일 걸렸다더라	부갤러(59.9)	12.14	69	0
7658466	집회가면 여자들 많음? [2]	부갤러(218.239)	12.14	72	0
뉴스	[포토] 전현무 첫 개인전 찾은 관람객들	디시트렌드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