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은 위헌. 행복추구권 침해.

항소심,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은 위헌. 행복추구권 침해.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3 18:27:33

조회 52 추천 0 댓글 0

한국은 일이십년 늦게 일본을 따라감.
정략결혼도 가능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이재명
https://youtube.com/v/GsumLTxwpSE?si=Me_MlRivioMvYMPp

同性婚認めない規定「違憲」　憲法13条「幸福追求権」違反は初判断　福岡高裁

同性同士の結婚を認めない民法などの規定は憲法違反だとして、福岡市などの同性カップル3組が国を訴えた裁判の控訴審で、福岡高裁は、現行の規定は幸福追求権を保障した憲法13条に違反する、とする初めての判断を示しました。この裁判では一審、福岡地裁が「違憲状態」とした一方、賠償請求は退けていました。13日の判決で福岡高裁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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