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헌재에서 각하되는 이유

윤석열 탄핵 헌재에서 각하되는 이유 앱에서 작성

부갤러(211.234) 2024.12.15 02:03:28

조회 256 추천 0 댓글 1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인 200표 미만인 195표뿐'이라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제가 볼 때는 투표불성립이 아니라 '안건 부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이는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배했기에 헌재가 이를 지적, 탄핵소추 '각하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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