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헌재에서 각하되는 이유

1/1

대학상권 몰락… 자영업 '역대급 위기' . 작성자 : 부갤러

윤석열 탄핵 헌재에서 각하되는 이유 앱에서 작성

부갤러(211.234) 2024.12.15 02:03:28

조회 266 추천 0 댓글 1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인 200표 미만인 195표뿐'이라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제가 볼 때는 투표불성립이 아니라 '안건 부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이는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배했기에 헌재가 이를 지적, 탄핵소추 '각하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다크모드 인증하면 상품권 3만원!(선착순 300명)	운영자	25/01/09	-	-
7799472	멈춰서 있는 GTX-C보다 먼저 첫 삽 뜨러 갈 B노선	부갤러(112.171)	13:28	53	0
7799471	등기부등본에 압류 권리자 서울특별시 411 [1]	부갤러(180.65)	13:27	36	0
7799470	경제학자 최배근의 경고 - 빙산의 일각	ㅇㅇ(103.254)	13:25	82	0
7799469	강남오르면 그다음이 분당,목동이었는데. [1]	부갤러(210.206)	13:24	101	0
7799468	판교 봇들마을 3단지 올랐는데	부갤러(211.109)	13:24	54	0
7799467	천안(아산) vs 부산 어디가 상위지역이냐??	ㅅㄱㅅ	13:23	28	0
7799466	반포 신축 33평 79억 거래	부갤러(39.7)	13:22	51	0
7799465	부동산 통계라는게 그냥 후행 지표네..	ㅇㄷ(1.238)	13:21	37	0
7799464	둘중에 머가나아??	ㅇㅇ(211.235)	13:21	40	0
7799463	아파트 좆거품 부정하는새끼들보면 허구한날 강남 잠실타령임	ㅇㅇ(112.149)	13:21	56	1
7799462	왜 한국은 '나로우주센터'를 2000년부터 건설했을까?	ㅇㅇ(1.234)	13:21	47	1
7799459	천안(아산) vs 부산 어디가 상위지역이냐??	ㅅㄱㅅ	13:13	37	0
7799458	김건희는 자식도 없는데 저렇게 악착같이 사는거 이해안되지않음??????? [1]	부갤러(39.7)	13:12	77	2
7799457	이광재 "TSMC, 대만 정부 자본금 48%로 설립… 盧정부 KIC [1]	ㅇㅇ(1.234)	13:11	82	1
7799456	박근혜, 한동훈 테블릿 피시 조작범	ㅇㅇ(223.39)	13:11	84	6
7799455	여기 다 서울사람임?	부갤러(1.251)	13:10	28	0
7799454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 3년 중임제로 하는게 맞아 [2]	ㅅㅅ(27.115)	13:09	47	1
7799453	난 돈없어서 용인 수지 산다 [3]	부갤러(118.235)	13:09	92	0
7799452	보통사람은 주식으로 돈 못번다	부갤러(223.39)	13:07	63	1
7799451	한국이 망한게 간첩들이 사회 주류 [5]	oo(211.234)	13:07	70	2
7799450	미국산 농산물 관세 존나 높은듯	oo(211.234)	13:05	46	0
7799449	이런것도 순자산에 포함되는거야?? [5]	부갤러(211.111)	13:05	76	0
7799448	웃긴게 한국새끼들은 자기 객관화를 못함 ㅋㅋ [6]	ㅅㄱㅅ	13:05	81	3
7799447	일산은 김대중 들어간 이후로 망했지 [4]	ㅇㅇ(118.235)	13:04	60	3
7799446	화교분탕들의 키오프 프로미 이간질	ㅇㅇ(175.223)	13:03	34	0
7799445	무주택 폭락이들은 집사러 갔는데 돈 부족할 때 [1]	부갤러(112.163)	13:01	53	0
7799444	정청래 지역구 ㅉㅉ [1]	ㅇㅇ(211.104)	13:00	56	0
7799442	나거한 또 뻘짓 시작한다 ㅋㅋㅋㅋ	ㅅㄱㅅ	12:59	69	0
7799441	주식해서 말아먹고 ㅉ [2]	주식해서 말아(118.235)	12:58	62	0
7799439	무주택 폭락이들은 영끌 이 단어에 집착하더라. [2]	부갤러(112.163)	12:57	58	0
7799438	국힘 찍더니 동마포 서반포 오르네	ㅇㅇ(211.104)	12:57	52	0
7799437	임대지역 민주당 지지지역 탈출해라 [1]	ㅇㅇ(118.235)	12:55	38	2
7799436	** 한국에 관세만 없어도 식비 1/10로 줄어들껄?	ㅇㅇ(1.233)	12:55	53	0
7799435	가면 무조건 후회하는 여행지 [5]	ㅇㅇ(58.227)	12:53	146	0
7799433	전입일자 확정일자 관련 법령 찾아보면 그 법령이 더 어렵다.	힐리빌리	12:51	36	0
7799432	역세권 맥세권 슬세권 빌라 VS 숲세권 아파트 [2]	ㅅㅅ(27.115)	12:51	56	0
7799431	역세권 빌라촌이 왜 재개발 하냐면	ㅇㅇ(14.39)	12:51	55	0
7799430	애비가 노력을 안했으면 본인이라도 노력을 해야지	애비의 길(118.235)	12:50	41	0
7799429	대출 3.7억이면 대출 존나 많이받은거임? [17]	부갤러(1.251)	12:49	144	0
7799428	씨발 다들 부동산 대출 존나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2]	ㅇㄷ(1.238)	12:47	95	0
7799427	애시당초 빌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았음. [1]	부갤러(112.163)	12:47	45	0
7799426	imf 때도 건설업 망했음 특히 중소	ㅇㅇ(14.39)	12:46	61	0
7799424	서울 대표적 아파트 적정가	부갤러(121.167)	12:44	97	2
7799423	** 한국이 미국산 물품에 관세 4배쳐받고 있으니 [1]	ㅇㅇ(1.233)	12:44	70	2
7799422	주4일제 같은 좋아보이는 정책은 너네 천민들한테 해당되는게 아니라니까 [8]	ㅅㅅ(27.115)	12:43	82	1
7799421	자 너네얘기야	부갤러(211.234)	12:42	52	0
7799420	신축아파트 별론가봄????? [4]	ㅇㅇ(223.39)	12:41	103	0
7799419	블라) 죽고싶다 [3]	RODRIGOO(175.198)	12:40	157	3
7799418	부동산은 상방이 있어서 강남이외지역은 고가 어려움. [3]	부갤러(210.206)	12:39	113	0
7799417	몰라서 그러는데 사람들 왜 빌라는 안사는거임 [2]	ㅇㅇ(211.241)	12:39	63	0
뉴스	‘류수영♥’ 박하선, 연애 비화 공개…“뽀뽀 애드리브에 깜짝”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