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6->9인 될수잇나, 탄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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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부실 조합 속출… 116곳 적자·19곳 연체율 10%↑ . 작성자 : 부갤러

헌재 재판관 6->9인 될수잇나, 탄핵가능?앱에서 작성

부갤러(106.102) 2024.12.15 04:27:14

조회 215 추천 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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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민주당이 주장한 선례가 있어 난감한 상황. 억지로라도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할까?

q : 박근혜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황교환이 대법원장 추천의 이선애를 임명한 적이 있다

a :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황교환이 임명할 방법이 없어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임명했다. (위의 짤 참고)

q : 과거에도 권한대행이 소극적 인사권을 행사한 바 있다

a : 헌법상 무조건 대통령만 헌법 재판관 임명 가능. 권한대행이 임명하려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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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재 재판관 1분이 전광훈 목사 신도라 불릴 정도라서 6인 만장일치 탄핵 가능성 전무.

그럼 민주당이 이번 국힘 이탈표와 합쳐 개헌으로 헌법 뜯어고치면?

그거 자체도 힘들지만, 헌법개정은 국민투표가 필수. 근데 이또한 국민투표 개시권은 헌법에서 대통령만 가지고 있음. 즉 권한대행이 할수없음. 좃됫네.

탄핵? 어렵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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