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요청 거부권이 없다고 꼭 임명해야 하는 건 아니지

부갤러(103.230) 2024.12.15 09:24:48

조회 48 추천 0 댓글 1

거부권이 없다고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임명요청 거부권이 없다고 꼭 임명해야 하는 건 아니다.

거부권 행사 못한다는데 따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아니라 거부권 행사 안하고 임명도 안하고 그냥 가만있으면 되지.

더군다나 언제까지 임명해야한다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라면. 10년 후, 100년 후에 임명한다고 하면 되지.

법에 해야한다고 돼있다고 다 하지는 않는다. 국회도 법원도 해야한다고 돼있어도 안지키는 경우 흔하다.

처벌조항이 없는 그냥 막연한 '해야한다' 수준은 말로만 강제지 실질적으로 안해도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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