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결과는 이미 정해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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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갤러(118.235) 2024.12.15 16:33:19

조회 162 추천 2 댓글 5

계엄 자체는 대통령 정치적 판단이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군 병력을 국회 투입한 것은

헌법 기관을 무력화한 것으로 위법

특히 여당 대표 체포, 전공의 복귀 명령,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등은

본인 권력 강화를 위한 사적 목적으로

계엄을 이용한 것으로 역시 직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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