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사유화가 아니라 헌법기관을 무력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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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갤러(118.235) 2024.12.15 16:42:38

조회 65 추천 2 댓글 3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할 권리와

극회가 해제할 권리를 같이 부여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건 본인 판단이나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가 해제하는걸

방해하면 안됨

윤석열이 계엄하고 가장 먼저한게

국회 주요 지도자를 체포하고

국회에 군인을 보내서 기능을 마비시킨거라

헌법 무력화를 시도한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됨

거기다 전공의 복귀, 이재명 무죄판사 체포 등

도저히 계엄 사유로 볼 수 없는

개인에 대한 탄압, 사적 복수도 탄핵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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