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직무 정지된 자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국가 원수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재판정에 선 윤석열입니다

저의 살아온 과정은 지극히 단조롭지만 법과 대학에 진학하고 사법고시를 지나

평생을 검사로서 살아오면서 헌법을 지키고 그 파숫군으로 살아왔음을 자부합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중 하나인 계엄령을 포고함으로서 그것이 내란이 되는 것인지

현명하신 재판관님의 판결을 구하고자 이자리에 있습니다.

검사 생활을 하며 그리고 짧지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뼈저리게 느낀것은

우리 사회는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뿐더러 정의와 불의를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편을 가르는 현상을 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집단의 결합을 목격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끊임없이 탄핵에 대한 언급, 플랙카드를 쉼없이 광고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것은 그것대로 언론과 집회의 자유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석연찮은 이유로 일부 검사들이 무더기로 탄핵되는 실제 상황을 겪었고

그 이후 이어지는 국가 고위 직급에 대한 탄핵이 이어졌고,명확히 알수 있었습니다.그것은 야당 대표에게 누가 된다면

법을 무력화 시키거나 혹은 어겨서라도 자신들의 의견이, 곧 죄가 있음에도 절차적인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위에 서는

것까지 목도했습니다. 급기야 행정부의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에 있어서 행정부와 석유 시추 회사와 맺은 계약을 무력화

시키려고 예산을 아예 없앴고 국민 개개인의 신변 안전과 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필요한 특활비를 자신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없애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입법부의 도를 넘어서는 행정부에 대한 폭거에 행정부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었습니다.

계엄 포고령의 또다른 한 부분인 의료인에 대한 명령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들은 고도의 지능을 가진 집단으로서 개개인의 자유로운 사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사불란하게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료의 근간을 흔들기를 10개월째였습니다.곳곳에서 원성이 들려왔고 정부의 정책을 그런 식으로 막아선다면 다른 직능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진입은, 우연적으로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 10월 정보사에 대한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하였고

그 이유는 언론에서 떠드는 이유가 아닌 국가정보원에서 올라온 보고를 토대로 볼때 분명히 선관위는 초헌법적 기관의 위치에서

잠시 내려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의 심판을 받기위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입법부의 충돌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국가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원수로서 사면권을 가지고 있고 정당하게 재판이 마무리 되면 야당의 대표를 사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 헌법에 도전하는 것이기에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헌법을 수호하려 했고 야당은 헌법에 도전해서라도 헌법에 초월하는 자를 만들려 했습니다

선관위, 의료문제,국회의 폭거 등에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의 원수로서 초월적인 명령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적 준수를 굉장히 고심했으며 실제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계엄 과정에서 불순 세력의 도전으로 입법부 의원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언론에서 감금 등을 계획했다고 하는 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엄으로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지 혼란을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을 예상했고 그 혼란을 다스리는 것을 지시했으며 군에 무장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계엄령의 진실입니다.

괴델의 불완전성의 원리를 재판관님들은 살펴 주십시오.

우리의 헌법은 완전합니다. 아니 완전하다고 가정합니다. 완벽한 논리적 체계에서도 증명할 수 없는 몇가지가 있다는 것이

불완전성의 원리입니다.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통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떤 증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사 및 그 조직의 사적 집단화로 인한 불신의 증폭을 다스려야하며

의료대란을 마무리 지어야 하고 행정부의 살림을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맡아야 합니다.

저는 이 의무를 저버릴수가 없습니다.

현명하신 재판관님들의 결정을 선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