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1/1

4월에 큰일 터질 수도”…심상치 않은 건설·화학·배터리 위기설 . 작성자 : 부갤러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7 18:14:20

조회 74 추천 0 댓글 0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다크모드 인증하면 상품권 3만원!(선착순 300명)	운영자	25/01/09	-	-
7801022	오늘자 숙명여대 탄찬년 와꾸.jpg [4]	ㅇㅇ(223.38)	03.06	154	2
7801021	전교조 선생들이 좌익의 붉은 물을 들여서	ㅇㅇ(118.235)	03.06	29	0
7801020	폭락이 울면서 키보드질 ㅋ [1]	ㅇㅇ(118.235)	03.06	53	0
7801019	지금 엔원 968원… 수수료 1.75% 지금 빨리 빨리 매수해라	ㅇㅇ(106.165)	03.06	60	0
7801018	결집해도 모자랄판에 내부 분열 야기 리짜이밍 쌩유!	ㅇㅇㅇ(223.38)	03.06	36	1
7801017	좌우파 정치인비리쩌는건 다 똑같다 안경부러진 박주민 재산봐라	ㅇㅇ(211.235)	03.06	45	0
7801016	여자들 미친 또라이 여미새 때문에 단체로 sns 끊어버린거 개웃기네	ㅍㅇ(124.54)	03.06	60	0
7801015	솔까 순자산 15억 미만이면 좌파가 맞지 [1]	ㅇㅇ(39.7)	03.06	56	0
7801014	순자산 10억이면 백만장자 아니냐? [11]	부갤러(106.101)	03.06	120	1
7801013	근데 ㄹㅇ 폭락이들은 정체가 뭐임?? [4]	ㅇㅇ	03.06	109	1
7801012	주거지, 지원하는 대학교 선택하는 법	부갤러(222.110)	03.06	54	1
7801011	형들 여기에 지금 사는집에서 전세 이사가는것좀 물어봐도됨? [4]	부갤러(218.148)	03.06	46	0
7801010	통계청 비공자료보니까 인구 2천만명 이하던데 ㄹㅇ 망했다 [7]	ㅇㅇ(211.235)	03.06	99	0
7801008	투범좌가 목인 이라며? [2]	ㅇㅇ(1.239)	03.06	61	0
7801007	투범좌 수사들어갔네	ㅇㅇ(1.239)	03.06	51	0
7801005	북한 외국인 관광 갑자기 중단 서구국가 한반도에서 전쟁징후잖아	ㅇㅇ(211.235)	03.06	74	0
7801004	한국은 출산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적절한 나라인듯	부갤러(118.131)	03.06	43	1
7801003	북한 외국인 관광 갑자기 서구국가 한반도에서 전쟁할듯	ㅇㅇ(211.235)	03.06	53	0
7801002	비싼식당 주방장 요리사들은 왜 전부 남자냐??? [3]	ㅇㅇ(223.39)	03.06	68	0
7801001	전광훈 전한길 싸우네	ㅇㅇ(106.101)	03.06	69	0
7801000	(진지) 광주광역시 향후 쇼핑인프라 입점 예정 목록	훈남노노봉	03.06	48	0
7800999	모악산 종교세력은 전쟁터지면 기도로 미사일 팅겨내기가능하냐?ㅋㅋㅋ	ㅇㅇ(211.235)	03.06	50	0
7800998	서울은 딱 노도강은 3억대 강남은 6억대가 정상가지	부갤러(106.101)	03.06	42	1
7800996	한뉴3구역 가망성있냐 [1]	ㅇㅇ(118.235)	03.06	43	0
7800995	전북 모악산 종교세력은 전쟁터지면 기도해서 미사일 팅겨내기가능하냐	ㅇㅇ(211.235)	03.06	39	0
7800994	한국 틀딱들은 왜 양육을 이렇게 한 거야. TXT	미카엘05	03.06	44	0
7800993	조센징한테1원도쓰지마라한녀멸종ㄱㄱ	ㅇㅇ(222.100)	03.06	31	0
7800992	부갤 좆병신들 웃긴점	부갤러(106.101)	03.06	37	0
7800991	국민의 힘에서 의대정원 증원 다시 취소하자는 거 보면 [1]	ㅇㅇ(118.221)	03.06	68	0
7800990	민주당 좌빨 알면 알수록	ㅇㅇ(211.234)	03.06	43	1
7800989	포천 전투기 조종사 쳐죽여야겠네	부갤러(106.101)	03.06	74	0
7800988	586세대와는 거래해보면 답이 없네요 [1]	ㅇㅇ(118.221)	03.06	58	1
7800987	준공후 분양받았을때 부도되면 어떻게 됨? [1]	ㅇㅇ(61.34)	03.06	35	0
7800986	윤수괴 탄핵 확정이네 [1]	ㅇㅇ(223.38)	03.06	136	1
7800985	한국 틀딱들 특징. TXT (경제, 소비, 양육, 교육, 컴퓨터) [1]	미카엘05	03.06	63	3
7800984	근데 서민 탈출하는거 보기보다 엄청 힘드네 [5]	ㅇㅇ(211.235)	03.06	103	0
7800983	좌파것들은 씨를 말려야함 ㅉㅉ 범죄못저지르게	ㅇㅇㅇ(117.111)	03.06	48	3
7800982	우리나라 최고기업 창업주의 명언 [1]	ㅇㅇㅇ(117.111)	03.06	76	4
7800981	윤통 탄핵되고 거니 구속 확정이냐? [1]	ㅇㅇ(110.70)	03.06	70	0
7800980	한은과 국민연금이 환율방어 해줄때	ㅇㅇ(118.221)	03.06	63	0
7800979	부산 vs 평택 vs 청주 vs 파주 vs 경기광주 순위 매겨주셈	ㅇㅇ(61.108)	03.06	53	0
7800977	정치인이ㅂㅅ같은 한국이야 연예인빨고 유명하다빨고 그러다 망함	ㅇㅇ(211.235)	03.06	40	0
7800976	김건희 모친도 문재인때는 ㅋㅋㅋ좌파라고 숭배됨 근데 부동산투기 ㅋㅋ	ㅇㅇ(211.235)	03.06	67	2
7800975	대통령 없으니깐 공무원 새끼들 카드사로 부터 돈뇌물 처먹고	부갤러(59.16)	03.06	48	1
7800974	미국 안전보장이 한국 경제발전 토대 맞음	부갤러(118.235)	03.06	48	2
7800973	윤카 탄핵에 목숨 거는 새끼들보면 대충 수준이	ㅇㅇㅇ(117.111)	03.06	49	1
7800972	현금 1억도 없는 광주좆거지가 10억타령 ㅋㅋㅋㅋㅋㅋ	ㅇㅇㅇ(117.111)	03.06	55	3
7800971	마켓컬리 김슬아 심리적 빚만 20조 ㅋㅋ스타트업새끼들 [1]	dd(211.36)	03.06	76	2
7800970	우파페미 끝판왕이 할머니더라	ㅇㅇ(211.235)	03.06	67	1
7800969	부갤자체가 어디는 이렇고 어디는 저렇고 급지메타 판세인데 ㅋㅋㅋㅋ	ㅇㅇㅇ(117.111)	03.06	43	1
뉴스	주우재 블랙리스트 올린 이경규, 맞대면에…“나오지 말랬지” (놀뭐)	디시트렌드	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