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1/1

제주도 중국한테 먹혔노? 자막을 왜 중국어로 넣는데ㅋㅋㅋㅋㅋ이제 제주도 갈때 비자 신청해야되겠노 작성자 : 공부는머리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211.246) 2024.12.18 01:42:44

조회 108 추천 1 댓글 0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다크모드 인증하면 상품권 3만원!(선착순 300명)	운영자	25/01/09	-	-
7801425	대구서 22억원 규모 '전세사기'…피해자들 집단 고소 예고	부갤러(211.234)	03.06	76	2
7801424	Ai로봇만이 희망이다	ㅇㅇ(125.240)	03.06	41	0
7801423	진짜 지지자수 떴다	부갤러(211.234)	03.06	67	0
7801422	거지들이 해야할거는 알려줄게	부갤러(222.239)	03.06	50	2
7801420	등기부등본 위조 공인중개사기 ㅋㅋㅋㅋㅋ [4]	원룸맨(110.35)	03.06	120	2
7801419	나랑 한판 뜨믄 느그손해다	부갤러(222.239)	03.06	29	0
7801417	서민인구 줄어들때 로봇을	부갤러(210.100)	03.06	37	0
7801416	부산 vs 평택 vs 청주 vs 파주 vs 경기광주 순위 매겨주셈	부갤러(218.54)	03.06	45	0
7801414	젤 나쁜새끼들이 뭐냐믄 [1]	부갤러(222.239)	03.06	60	0
7801413	‘비상빤스를 선포합니다’	부갤러(211.234)	03.06	61	0
7801412	GTX-B 민자구간 착공 가시화	부갤러(175.123)	03.06	115	0
7801411	뭔 다양한사람이 있어서 의견이다르다고	부갤러(222.239)	03.06	40	0
7801409	강남만 오른다고 하는데 [1]	ㅇㅇ(124.146)	03.06	122	1
7801408	관세전쟁에 교역량 급감 우려… 해운업계 운임 ‘뚝뚝’ [1]	부갤러(211.234)	03.06	61	0
7801407	홈플 민노총 때매 망하네 민노총 사형해야	김/녹/즙(106.101)	03.06	74	5
7801404	좌빨 거지들 전라도 ㅅㄲ들ㅋ ㅋ ㅋ ㅋ	부갤러(222.239)	03.06	48	1
7801403	자양동 이튼타워리버면 상급지임? [2]	ㅇㅇ(211.36)	03.06	71	0
7801402	댓글추 념추 부탁드립니다	ㅇㅇ(124.5)	03.06	33	0
7801401	터키 초 긴급 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3.06	220	1
7801400	결혼해서 애는 왜 낳는거냐 [2]	부갤러(218.154)	03.06	59	0
7801399	이년 돼지인거냐? 아님 골격이 큰 거냐? [6]	ㅇㅇ(223.38)	03.06	118	1
7801398	흙동네에서 애 기르는 게 애한테 얼마나 끔찍하게 작용 할 수 잇는지	미카엘05	03.06	48	1
7801397	부산 vs 평택 vs 청주 vs 파주 vs 경기광주 순위 매겨주셈	부갤러(218.54)	03.06	42	0
7801396	미국 초 긴급 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부갤러(121.157)	03.06	181	0
7801395	이자장사한다고 내수씹창 난 나라하고 무역하고 싶냐?	부갤러(211.234)	03.06	33	0
7801393	트럼프 초 긴급 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부갤러(121.157)	03.06	192	1
7801392	이재명은 억까가 너무심함..	ㅇㅇ(116.46)	03.06	46	0
7801390	여자 관우.jpg [6]	ㅇㅇ(223.38)	03.06	183	0
7801389	개포 민도 안좋다	ㅇㅇ(223.38)	03.06	68	0
7801388	ㅅㅅ도 빨갱이니까 돼진련일듯	ㅇㅇ(223.38)	03.06	54	2
7801387	애들아 배달새끼가 구해달란다	부갤러(222.239)	03.06	30	0
7801386	해외여행 갈 때나 단기체류 할 때 빅심..(메이져) 로밍 써라	ㅇㅇ(106.165)	03.06	53	0
7801384	대진연들 와꾸나 보고 가라.jpg [1]	ㅇㅇ(223.38)	03.06	104	0
7801383	홈플러스 사태에...국민연금, 1조원 손실 위험 처했다 [3]	부갤러(211.234)	03.06	129	3
7801382	한국의 미래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인데	oo(222.107)	03.06	37	0
7801381	엿새 만에 나온 명태균‥'오세훈 의혹'에 조사 집중 ◀ 앵커 ▶ 명태균	ncisla	03.06	58	0
7801380	한국은 민주당 재앙이 때문에 망한거라고 보면 된다 [1]	oo(222.107)	03.06	54	1
7801379	日 10년물 국채 금리 16년 만에 年 1.5%	부갤러(211.234)	03.06	64	0
7801378	우파들이 좌파를 못 이기는 이유.jpg	ㅇㅇ(223.38)	03.06	67	0
7801376	오피스텔 보유하면 그나마 집한채 있는거 양도세 처 맞아서 병신 되는데	oo(222.107)	03.06	63	0
7801375	민주당 새끼들 하는짓보면참ㅋ ㅋ ㅋ ㅋ	부갤러(222.239)	03.06	48	1
7801374	오늘자 좌파 vs 우파 피지컬 대결.jpg [4]	ㅇㅇ(223.38)	03.06	97	1
7801373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상폐…기술특례 고평가 논란 가속화	부갤러(211.234)	03.06	36	0
7801371	부산 vs 평택 vs 청주 vs 파주 vs 경기광주 순위 매겨주셈	부갤러(218.54)	03.06	45	0
7801369	전교꼴찌를 성장성있다고 특례상장시킨다고? 머하는짓이노?	부갤러(211.234)	03.06	41	0
7801368	오피스텔은 공급 0로 도전중; 오피분양하면 아무도 분양 안받아	oo(222.107)	03.06	50	0
7801367	양극화가 좋은게 집값잡는 유일한방법임 [2]	ㅇㅇ(14.6)	03.06	158	9
7801366	이자장사한다고 내수씹창만든나라하고 무역거래를 하냐?	부갤러(211.234)	03.06	30	0
7801365	재앙이가 상가 오피스텔 지산 지방 부동산은 다 뒤지가 만들어서	oo(222.107)	03.06	50	0
7801364	프로그래머출신이냐?ㅋ ㅋ ㅋ ㅋ ㄲ	부갤러(222.239)	03.06	46	0
뉴스	'핸썸가이즈' 이이경·존박, 오상욱과 찰떡 호흡	디시트렌드	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