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친법안: 국회증언법 개정 나라 팔아먹는다

forhaaa

2024.12.18 02:57:54

조회 119 추천 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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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됨

🔻핵심내용:

1. 국회 요구가 있을 시,

기업경영인의 출석이 강제되고

2. 기업의 핵심기술을 포함하는 기밀문서라 할찌라도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3.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처벌한다.

🔻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산되어
해당 법안은 2025년 3월부터 시행 될 예정

아무리 중요한 다른 것이 많다해도..

이것 만큼은 주위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한덕수탄핵 카드'로 거부권 흔드는 野…

"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 12/18 더불어민주당

"삼성 반도체 기밀 제출요구 해도 거부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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