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을 두 재판부가 합병해서 하는게 오히려

사실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을 두 재판부가 합병해서 하는게 오히려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8 04:00:04

조회 68 추천 0 댓글 0

법에 맞음.

어차피 둘다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위법한 사실로서 피소추자 피고인에게
책임이 발생한다면
두 재판부가 같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Tv생중계도 하고
각 재판부들이 원하는 재판절차들을 엮어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봄.

그러다가 같이 앉아서 재판하는 재판부들이
각자들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면
파면, 유죄 등의 판결을 하고
파면은 그걸로 끝이고 유죄는 항소를 하던가
하면 됨.

일종의 종합 비타민형 재판으로, 어차피 절차는
같은 절차니까 합쳐서
국민 생중계하는 게 옳다고 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주간거래&10일 만기제공!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69353	'반세권' 평택에 무슨 일이…'브레인시티' 청약 '처참'	ㅇㅇ(106.102)	12.18	53	1
7669348	리재멍이한테 나라 살림을 맡기겠다고??	ㅇㅇ	12.18	43	4
7669346	삶의 질은 아파트가 아니라...자본소득에서 오는거다.... [2]	일산	12.18	83	2
7669345	[속보] 미국 지금 동시다발 대량 ufo 출현으로 난리난 거 모르노? [7]	ㅇㅇ(118.235)	12.18	187	3
7669344	뭐든지 질리도록 해봐야됨.txt [2]	ㅇㅇ(211.36)	12.18	62	0
7669343	과천 vs 밀양 어디가 상위 지역임? [10]	부갤러/청주	12.18	100	0
7669341	[속보] 오늘 펜타곤에서 중대발표했다	ㅇㅇ(118.235)	12.18	166	3
7669339	김남국 저새낀 민주당에서 재명해라 개극혐이다. [3]	흑화냥(49.171)	12.18	65	3
7669338	엣지야 해싸리가 너보고 돼지라는데	dd(61.253)	12.18	55	5
7669337	해싸리야 위고비 진짜 효과있냐 [1]	ㅇㅇ(112.159)	12.18	39	0
7669336	진짜 병신이노 ㅋㅋㅋ 누가 부모 아파트 지킬려고 목숨거노	ㅇㅇ(112.159)	12.18	43	0
7669333	클쓰마쓰니까 캐롤송이나 하나 듣자	ㅇㅇ(49.166)	12.18	22	0
7669332	쿠팡 물류 당일치기 알바가봤는데 막장 ㅈㄴ많더라	부갤러(118.235)	12.18	58	0
7669331	아파트가거품인이유 통화량이증가하고 물가가오르고 [1]	ㅇㅇ(106.101)	12.18	68	2
7669329	이재명 찍어서 부동산투기하려고 2찍한 영끌이들 다조져야지 ㅋㅋ [4]	ㅇㅇ(118.235)	12.18	59	1
7669327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TV중계 청원 넣었다	부갤러(59.26)	12.18	52	2
7669326	부자들이 왜 소비를 안하는지 아나 ? [4]	부갤러(118.235)	12.18	115	1
7669325	대통령 킬러 홍어새끼들	부갤러(119.201)	12.18	43	0
7669323	돈 뿌리는거도 중독된다	부갤러(211.234)	12.18	33	0
7669322	한국전쟁나면 2030대남자는 다도망갈거다 아마 [4]	ㅇㅇ(112.159)	12.18	79	3
7669321	과천 vs 밀양 어디가 상위 지역임? [4]	부갤러/청주	12.18	65	1
7669319	취미는 사실 없는게 좋습니다 [3]	말레이시아	12.18	102	1
7669318	독재가 좋으면 북한에가 이씨발롬들아 [5]	ㅇㅇ(223.38)	12.18	58	4
7669316	가난은 사실 습관에서 나옵니다	말레이시아	12.18	108	4
7669315	사람은 근데 급이 대화로 나눠짐 [3]	엣지누나	12.18	132	2
7669313	봄 대목이라도 좀 돌릴려면 [1]	부갤러(59.26)	12.18	38	0
7669310	아파트가 20억 30억 ㅋㅋㅋㅋ	ㅇㅇ(106.101)	12.18	66	0
7669309	부동산에 누가 자꾸 돈 푸는 거냐 [1]	부갤러(116.36)	12.18	69	0
7669308	한국서 '금수저' 되기 어렵다…100명 중 17명만 '계층 상승' [1]	ㅇㅇ(106.102)	12.18	80	0
7669303	목에 이거 주름 없애는방법 없을까??? [2]	ㅇㅇ(211.36)	12.18	81	0
7669302	엣지누나는 전쟁났는데 지금 관상보러 다닐 시간이냐 [2]	ㅇㅇ(112.159)	12.18	51	0
7669301	밀양 실베글 보고 왔는데	ㅇㅇ(183.96)	12.18	42	0
7669300	바이든 미국이랑 트럼프 미국이랑 다른거 알지?	부갤러(115.91)	12.18	34	0
7669299	삼전 반도체심장 평택이전한다. [1]	ㅇㅇ(223.62)	12.18	88	0
7669298	내년 부동산55조정책 잇음니다	ㅇㅇ(118.235)	12.18	75	0
7669297	검찰, '코인 99억 은닉 의혹' 김남국에 징역 6개월 구형 [2]	ㅇㅇ(106.102)	12.18	73	1
7669296	조몬인의 정의 [2]	ㅇㅇ(118.217)	12.18	49	0
7669295	애인복이랑 결혼복은 진짜 다르다 [4]	엣지누나	12.18	111	1
7669294	토지 공개념은 씹 짱깨냐? [2]	ㅇㅇ(39.7)	12.18	50	4
7669293	부동산,도시 관련 질문 하고싶은데 어느 커뮤니티 가야해?	부갤러/청주	12.18	26	0
7669292	지금 pf쪽에선 토지공개념까지 나옴 ㅋㅋ	부갤러(14.52)	12.18	105	5
7669291	너무 성형 좋아하지 마라 [9]	엣지누나	12.18	124	0
7669290	가난하시면 아이는 안낳으시는게 맞습니다 [3]	말레이시아	12.18	60	2
7669288	애초에 전세를 왜 국가기관이 간섭하는지? 개인간 거래에 그럼 씨발 당근마	이진	12.18	66	1
7669286	야스이 센타치 특	ㅇㅇ(118.217)	12.18	34	0
7669285	이름에 곡자가 들어긴 동네는 재수가없다 [3]	ㅇㅇ(124.53)	12.18	65	0
7669284	해쏴리 언니 부티나게 생기지 않았냐 [5]	엣지누나	12.18	78	0
7669283	쿠르드인과 일본 자경단 충돌	ㅇㅇ(211.246)	12.18	59	0
7669282	아 피곤하다 휴무인데 볼일보러감 [2]	엣지누나	12.18	56	0
7669281	부동산,도시 관련 질문 하고싶은데 어느 커뮤니티 가야해?	부갤러/청주	12.18	31	0
뉴스	‘日밴드’ 미세스 그린 애플, 극장 내한 이유 있는 ‘더 화이트 라운지’ [IS리뷰]	디시트렌드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