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을 두 재판부가 합병해서 하는게 오히려

사실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을 두 재판부가 합병해서 하는게 오히려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8 04:00:04

조회 63 추천 0 댓글 0

법에 맞음.

어차피 둘다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위법한 사실로서 피소추자 피고인에게
책임이 발생한다면
두 재판부가 같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Tv생중계도 하고
각 재판부들이 원하는 재판절차들을 엮어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봄.

그러다가 같이 앉아서 재판하는 재판부들이
각자들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면
파면, 유죄 등의 판결을 하고
파면은 그걸로 끝이고 유죄는 항소를 하던가
하면 됨.

일종의 종합 비타민형 재판으로, 어차피 절차는
같은 절차니까 합쳐서
국민 생중계하는 게 옳다고 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주간거래&10일 만기제공!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68820	좃센은 패미냔들이 삐슨이 봉이나 흔듬	ㅇㅇ	10:19	27	0
7668818	밀양드리프트, 인구 10만 붕괴 초읽기 \| 지방은 되는게 없다 [2]	틴푸	10:18	155	1
7668817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라는거는 말이죠	말레이시아	10:18	49	0
7668816	과천은 매물이 계속 줄어드네 ㅋㅋ [1]	부갤러(223.38)	10:17	127	0
7668815	머리 좋은 서양 공학자들이 일본 좋아함 .일런머스크 같은 사람 [1]	ㅇㅇ	10:17	58	0
7668813	제발 백신충들 절반만 뒤지길 ㅋㅋㅋㅋ병신들	ㅇㅇ(106.101)	10:16	43	2
7668812	영끌이가 안죽는 이유 정리 [2]	ㅇㅇ(223.62)	10:16	73	1
7668811	보수를 지지할수도 있고 진보를 지지할수도 있는데. [4]	ㅇㅇ(112.171)	10:14	73	0
7668810	우리누나는 17년도에 판교22억 건물사서 현 시가 45억 [8]	ㅇㅇ(123.109)	10:14	119	0
7668809	흑룡강 vs 연변 [9]	부갤러(218.234)	10:14	84	0
7668807	내가 내란선동글들 다 캡쳐해놨음. [2]	베두	10:14	70	4
7668806	재밌는게 고졸들이 일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1]	말레이시아	10:13	52	0
7668805	보수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길 밀어야 된다.. [1]	부갤러(121.160)	10:13	57	2
7668804	300만 돌파 임박... 포항 핫플레이스, 관광객 바글바글	부갤러(211.234)	10:11	70	1
7668803	속보) 미 국방부, 현재 난리난 미확인비행물체들의 정체는...	ooo(218.235)	10:10	99	0
7668800	"계엄 세트 출시해달라"…'내란 모의' 롯데리아 매장 무슨 일?	부갤러(211.234)	10:08	87	1
7668798	로스차일드 봐라 ...피디디가 흉내 낸 파티	ㅇㅇ	10:08	50	0
7668794	"'쉬었음' 청년은 느는데.." 기업에선 "구인난, 조기 퇴사에 어려움"	ㅇㅇ(106.102)	10:06	58	0
7668792	이제 국찜도 홍찍자지를 폐급취급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부갤러(125.176)	10:06	69	0
7668791	1억이하 집 어떠함? [2]	부갤러(211.186)	10:03	73	0
7668786	이승만 김구 대립부터 학력주의 대립이지요 [1]	말레이시아	10:02	62	2
7668785	. ( 전라도양반성씨 ㅡ 경샹도 노ㅂl성씨 = 보리문둥이 ) ㅋㅋㅋ (	ㅇㅇ(211.36)	10:01	36	0
7668783	실위 간접지배 실증이 몽골 다리강가에서 코리아성으로 확인 근데	야스이 센타치(14.44)	10:01	41	0
7668782	윤두창이 병신새끼 넌 마편 모르냐?! “마음의 편지”	ㅇㅇ(118.235)	10:00	44	2
7668781	충격) 좌파들을 계속 미CIA와 일본대사관에 신고하는 이유! [1]	ooo(218.235)	10:00	58	2
7668780	5000년역사에서 20년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이승만 박정희는 그렇게 울었	oo(222.107)	10:00	29	0
7668779	"윤상현 처가 푸르밀 불매" "아이유 불매"…때아닌 불매운동 왜 [1]	부갤러(106.254)	09:59	70	1
7668778	똥이 마렵군 [1]	책사풍후	09:59	45	0
7668777	"내년 9월까지만 된대"…오래된 청약통장, '종합저축'으로 바꿔야하나	ㅇㅇ(106.102)	09:59	93	0
7668776	5000년역사에서 20년 잘 살다가; 공산주의사회주의세력때문에	oo(222.107)	09:57	39	1
7668775	2050년 대홍수 시대에는 강북이 살아남는다.ㄷ.ㄷ.	빌라월세(175.223)	09:57	40	0
7668774	요네즈 켄시의 레몬 가사도 좋고 노래도 존나 조음	천억좌	09:57	44	0
7668771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하락했는데 조센징증시가 올라? [1]	부갤러(211.234)	09:54	51	0
7668769	앉아서 오줌누는게 탱크도 몰줄 아네 ㅎㄷㄷ [1]	부갤러(125.176)	09:53	104	2
7668768	강남찐따들은 분당선타고 을지로 많이 가더라	ㅇㅇ(211.234)	09:53	45	0
7668767	오래오래 해먹을려고 이용해먹은거네..당한거네 ㅋㅋㅋ	부갤러(211.234)	09:52	35	0
7668765	재판지연대결하냐?	부갤러(211.234)	09:52	29	0
7668764	코스피 저점 알려줌	ㅇㅇ(175.192)	09:51	66	0
7668763	종로구가 용산보다 터가 훨씬좋지..	부갤러(211.234)	09:50	61	0
7668762	동아시아에서 고구려...코리아..나름 레전드인게 북방기마 올 통합..	야스이■센타치(14.44)	09:50	51	0
7668761	김대중이 그래서 “똑똑한 고졸” 이걸 연출을 했지않습니까	말레이시아	09:49	60	0
7668759	"1억이 4300만원 됐다"…2차전지 쓸어담은 개미들 '비명'	부갤러(211.234)	09:48	88	1
7668757	한번만 자본주의 용어만 정의해도 꼴통소린안듣지	조커(211.245)	09:48	25	0
7668756	앉아서 오줌누는것들중에 탑 [1]	부갤러(125.176)	09:47	89	0
7668754	덕수가 계속하는데..경제는 더 나빠지고 보수는 대통령안된다	부갤러(211.234)	09:45	40	1
7668753	느그가 못 난게 아니라.."지정"이 개 같은 거..	야스이■센타치(14.44)	09:44	51	0
7668751	ㅋㅋㅋ 병신 폭락맨 여기가 무슨 서울이야? [1]	ㅇㅇ(118.235)	09:43	49	1
7668749	정권 바뀌고 2찍에게 벌어질 일 [1]	부갤러(125.176)	09:42	69	3
7668748	나라탓이 아니고 조상탓임 강남3억할때 뭐하고 지금? [5]	조커(211.245)	09:41	46	0
7668746	학력컴플렉스 있었는데 어느정도극복함	부갤러(221.150)	09:40	45	0
뉴스	[포토] 영화 '하얼빈' 연출한 우민호 감독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