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 당시 진행한 가처분신청 사건의 미지급 성공보수 77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재판장 김현미)는 지난 17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2022년 8월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당대표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및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변호사와 가처분과 본안소송에 대한 사건 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착수금을 1100만원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은 1차 가처분 당시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이어진 가처분 신청에서는 이 의원의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그 뒤 전당대회를 거쳐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자 이 의원은 가처분 사건들과 관련된 본안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 된 뒤 법무법인 찬종은 이 전 대표에게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 전 대표는 협의에 응하지 않고 성공보수 지급을 거절했다. 찬종은 소송을 내면서, 1차 가처분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으므로 계약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쪽은 찬종과 성공보수 협의를 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직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성공’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의원과 변호사 간 계약서에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기재한 것을 근거로,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가 희망하던 ‘당대표 복귀’라는 결과가 성공보수 발생 요건으로 정해진 바 없고, 피고가 당대표직에 복귀하지 못한 것은 ‘정진석 비대위의 새로운 출범 및 당헌 개정’ 등 (1차 가처분의) 일부 인용 결정 이후의 사정들에 의한 것일 뿐 (변론) 성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