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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군철수 각오하고 주둔비 삭감하자. 자주국방하면 됨"

ㅇㅇ(61.79) 2024.12.19 08:58:46
조회 184 추천 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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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외교전문지죠. 포린폴리시에서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 되면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당선자하고 충돌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결국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거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정확하게는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데 철수하게 되면 미국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뒷부분이 빠졌는데요.

◇ 김현정> 뒷부분이 또 있었어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게 철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쪽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미군이 와 있는데 주둔비를 이쪽에서 부담하고 있으니 미국에 실제로 이익이다. 어차피 주둔비는 어디 가 있어도 든다. 그런데 만약 주둔비를 올려달라 그러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깎자고 그러는데. 깎아야 한다고 하는데 깎으면 충돌해서 철수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의 성향상. 그렇게 되면 미국이 손실을 볼 수 있다 세계전략에. 이런 얘기였는데요. 저는 미군 철수를 우리가 각오하고 이제는 대비해야 된다.


 김현정> 아, 철수를 각오하고 대비해야 된다?


◆ 이재명> 그렇습니다.

◇ 김현정> 미군 철수하면 지금 큰일난다고 생각하는 국민 많은데요.

◆ 이재명>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미군이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철수한 예도 한 세 번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붙박이 군대가 아닙니다. 소위 신속기동군이라고 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어디든지 필요하면 떠날 거예요. 잠시 주둔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주둔이 길어진 것뿐이군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붙박이 군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동하는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군에 대한 의존이 너무 심한데 우리가 북한보다도 군사비를 무려 최하 6배에서 수십배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만 해도 40조 3000억 원을 지출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유력 분석기관에 의하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군사력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작년 2016년 기준만 해도 남한이 11위, 북한이 25위였다는 거예요. 미군 빼고. 이렇게 센데 미군이 꼭 있어야 된다, 없으면 진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핵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군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 이재명> 미군이 핵을 막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핵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드 설치한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뭐 KAMD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만든다고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미군으로 막고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핵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예를 들면 미국의 소위 핵전력 같은 것을 순환배치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고 미군 철수 문제는 직접 관계가 크지 않은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이재명> 그런데 지금 미군에 대한 주둔비는 원래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 김현정> 그랬었죠.

◆ 이재명> 그런데 90년대에 생겼는데 지금 현재 독일은 18% 정도 부담하고요. 일본은 50% 정도 부담하는데 우리는 이미 77%를 부담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또 2배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 김현정> 그러면 얼마까지 깎아야 한다고 적정하다고 보세요?

◆ 이재명> 그거는 계산해 봐야 되는데 미군도 필요에 의해서 와 있는 것이고 우리 한국방위에도 도움이 되니까.

◇ 김현정> 우리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 이재명> 그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은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과다하다?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대략?

◆ 이재명> 저는 일본 정도로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본이 지금 얼마나 내요?

◆ 이재명> 50% 내요.

◇ 김현정> 50% 분담까지는? 그래서 미국이 싫다고 하면 가라.

◆ 이재명> 못 간다는 거죠.

◇ 김현정> 못 갈 거다?

◆ 이재명>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 방위 그 자체를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 주둔은 미국 이익을 위해서 와 있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달라는 대로 계속 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 김현정> 줘야 될 것이다?

◆ 이재명> 그래서 적정선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 이재명> 그리고 이제는 미군 철수를 대비해서 자주국방 해야 됩니다. 독립국가가 어떻게 계속 외국군대에 의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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